성명/논평

[보도자료] 전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청렴 실천 운동 선언

윤양일 — Sun, 29 Aug 2010 22:27:20 +0900

제10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청렴 실천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앞장서면 청렴해 집니다. (2006년 청렴전남교육 운동 전개하여 전남의 청렴도 2위!)
위로부터의 개혁 의지와 아래로부터의 실천적 운동이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확실하게
청렴이 전남의 이미지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실천적이고 가능한 것부터, 나부터, 지금 즉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함께 합시다.
청렴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더 이상 자조섞인 냉소나 푸념으로만 풀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과 확고한 의지력으로 극복해 나갑시다.

전남의 조합원은 그 어느 지역의 노동조합 조합원보다 청렴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관리자들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후보 자격 완화’후퇴해서는 안된다!!

사무처 — Fri, 29 Jan 2010 15:04:17 +0900

성명서

2010. 1. 15. 배포, 총2쪽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연 락 처

위 원 장 이철연(010-4812-1411)

사무총장 전종근(011-9956-9691)

‘교육감 후보 자격 완화’후퇴해서는 안된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교육감 후보자 자격 중 교육경력 요건을 없애고 과거 정당 활동을 2년에서 6개월로 완화한 것에 적극 환영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이로써 다양한 경력의 인사들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능력 있는 후보자의 출마기회 폭이 넓어져 혁신적이고 역량 있는 인사들이 교육행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게 됨에 따라 교육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무담임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공직의 후보자가 될 수 있고 공직에 당선인이 될 수 있으며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존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경력자만이 교육감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평등권 및 교육비경력자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불이익을 야기해 왔다.

같은 선출직인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을 봐도 경력에 상관없이 자유로이 입후보할 수 있지 않은가. 반드시 교육경력자가 교육감이 되어야만 교육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이 실현된다고 보는 것은 근시안적 시각이며 편협한 생각이다. 특히 주민 참여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국민에게 교육감 선거권이 주어진 이상 이제 더 이상 교육감은 특정 교육경력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교육경력자만이 피선거권이 있다면 그들만의 잔치가 되고 국민들의 교육자치 참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문호를 폭넓게 열어 두어야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고 이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곧 열릴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곧 그대로 확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교육위원들은 교육단체의 반발에 휘둘려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자치의 취지에 맞게 자주적이고 소신 있는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교육감에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균형 있는 교육 발전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고대한다.

만약 이번 전체회의에서 교육단체의 반발에 후퇴하는 입장으로 돌아선다면 우리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학부모·시민단체와 연계해 이를 강력히 규탄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0. 1. 15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가맹15개: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전종근·오재형),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영호),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지영근), 인천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백성우), 광주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장현주),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종무), 울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류종도), 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인자), 충청북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정우), 충청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윤권상),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백주열),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윤양일),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철연),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성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강명수)

'10급 폐지' 이명수 의원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적극 환영한다

사무처 — Fri, 29 Jan 2010 15:02:21 +0900

성명서

2010. 1. 28. 배포, 총2쪽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연 락 처

위 원 장 이철연(010-4812-1411)

사무총장 전종근(011-9956-9691)

'10급 폐지' 이명수 의원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적극 환영한다

이명수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직공무원 계급구분을 1급부터 9급까지로 해 법률에 규정하자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교육청노조’)은 두 손 들어 환영하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할 것을 천명한다.

우리는 그동안 10급제 폐지 등 일반직과 기능직 계급간의 불평등한 계급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이러한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내며 꼭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수만의 기능직공무원들의 한을 풀어주길 강력히 요청한다.

기능10급은 현대판 노예제도와 다름없다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은 일반직공무원과는 달리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규정되어 있고, 계급구분 또한 기능1급부터 기능10급까지로 구분되어 있어 공직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해왔다. 기능직공무원 역시 정식시험을 거쳐 공직에 들어와 동일하게 '공무원'이라는 테두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일반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승진과 대우에서 불합리한 처우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같은 공무원이지만 기능직은 10급부터 시작함으로써 일반직의 하수인으로 여겨지기 일쑤며, 이는 현대판 노예제도와 다름없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손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항상 하위직으로 대접받으며 그로인해 겪는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저하를 생각해 보았는가.

뿐만 아니라 기능직 정원의 약 50%가 10급으로 규정되어 9급으로 승진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이 차별이 아니란 말인가. 기능직의 입장을 헤아린다면 단지 기능10급폐지와 일반직과 같은 승진제도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인지 되묻고 싶다.

동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상대적 박탈감 및 위화감을 해소해야 한다

굳이 기능직만 10급이라는 편파적 직급체계를 적용해 일반직과 차별을 야기하고 직원간 갈등을 유발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 기능직공무원의 불편사항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10급 폐지가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기능직공무원들이 전문기능인으로서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기능직 전체의 숙원사업인 기능직 10급제 폐지야말로 최우선적으로 이루어내어야 할 과제이다. 10급제 폐지가 기능직공무원들의 처우개선, 차별철폐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본다. 따라서 정부는 공직사회에서 최하위직이라는 약자로 분류돼, 같은 공무원으로서 수많은 차별과 부당함을 겪어야했던 현장에 있는 기능직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기능10급폐지'에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 교육청노조도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한다.

2010. 1. 28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反 청렴” 전남교육위원회의 진상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사무처 — Mon, 28 Sep 2009 11:22:07 +0900

[보도자료]공무원노조의 통합에 즈음하여...

사무처 — Fri, 25 Sep 2009 16:43:54 +0900

2009. 9. 24. 배포, 총2쪽

(성명서)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연 락 처

위 원 장 이 철 연 (010-48121-1411)

사무총장 전 종 근 (011-59956-9691)

우) 110-722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160번지 서울지방변호사 빌딩 302호

☎ 02) 736-7570～7571/전송 02) 736-7572 / http://www.edugnch.or.kr

공무원노조의 통합에 즈음하여...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9월 22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는 여러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통합을 이루어 냈으며, 또한 민주노총으로의 가입 안건도 가결시켰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정치세력화 실현을 목적으로 투쟁적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투표 결과가 나온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노조법에서 상급단체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법행위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면 그만인 것이지, 사전에 예단하여 협박을 하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노조의 상급단체 가입은 노조와 그 조합원들이 판단할 문제며. 이러한 이유로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문화가 정립되어야.........

2006년 1월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정부는 합법적으로 출범하는 공무원노동조합은 활동을 보장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담화문까지 발표하였다. 그러나 만 3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약속을 저버리고 단체협약 이행은 해태하면서 갖은 방법으로 노조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제 공무원노동단체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선량한 사용자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하며, 노조가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조와의 대화를 회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노사관계의 선두에선 교육청 노조!!

전국 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연 이하 교육청노조)은 전국의 14개 시·도교육청 노조와 2만 5천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 민노총이나 한국노총과 같은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공무원만의 독자노선을 걷고 있다.

우리 교육청노조는 소모적인 대립이나 투쟁보다는 진정으로 국민과 조합원을 위하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번에 통합된 공무원노조도 향후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보도자료] 교육위원회는 행정력낭비 초래하는 중복감사 즉각 중단하라

사무처 — Thu, 18 Jun 2009 10:41:05 +0900

[보도자료] 교육위원회는 행정력낭비 초래하는 중복감사 즉각 중단하라!

사무처 — Mon, 15 Jun 2009 10:48:34 +0900

2009년 전남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시정하라!

사무처 — Thu, 14 May 2009 16:34:37 +0900

전남교육청노조 "2008년 단체교섭"요구하다

사무처 — Tue, 30 Sep 2008 10:36:07 +0900

(보도자료)전남교육청노조 “2008년 단체교섭” 요구하다..hwp

(보도자료) 제3회 대동한마당 행사 개최 20080927

사무처 — Mon, 29 Sep 2008 10:23:52 +0900

보도자료 2008. 9.29. 배포, 총1쪽 보도요청일자 2008. 9.29.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연 락 처	위 원 장 오 영 근(010-9100-8492) 사무총장 임 태 성(010-4104-7022)
우) 500-756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385번지 전라남도교육청 4층 ☎ 062) 6060-736 / 전송 062) 576-4999 / http://jepu.or.kr
제목 : 전남교육청노조 정남진 장흥서 대동한마당 개최하다.
(부제)축제를 통해 2008년 공무원 단체협약의 성공적 쟁취를 결의하다.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전남교육청노조’ 위원장 오영근)은 9월 27일(토) 정남진 장흥 실체육관에서 1,500여명의 조합원 및 교육가족과 함께 제3회 대동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는 김장환교육감과 유선호국회의원을 비롯한 김창남도의원, 이민우도의원, 조춘기교육위원, 정현석기획관리국장 등이 참석하여 노사협력 문화형성에 의미를 부여했으며, 노동단체 내빈으로는 공노총 김찬균위원장, 공노총 전종근사무총장, 교육연맹 이정우위원장, 교육연맹 김종기사무총장, 광주교육청노조 장현주위원장, 인천교육청노조 백성우위원장 등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의 주요 임원들이 함께하여 연대의식을 과시했다.

대회사를 통해 오영근 위원장은 2008년 주요 활동사항으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궐기대회, 공무원 정년 평등화, 지역교육청 폐지 반대운동, 성과상여금 공동분배 운동과 23개지부 “지부순회 간담회”등을 통해 조합원의 의식강화와 조직력을 다져왔으며, 이제 오늘 축제의 힘을 최고점으로 해서 2008년 단체교섭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이어 축사에서 김장환교육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며, 앞으로 일선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과 처우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처럼 노사가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건전한 노사 파트너십을 정착하여 전남교육과 노동조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노사 문화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제의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곧 이어질 교육감과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앞둔 시점에서 단체교섭팀 출정식으로 공무원 단체협약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노사가 대립만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어떤 협상을 이루어 낼지 앞으로 노동문화의 변화에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노조 관계자는 말했다.

전남의 여건상 모든 조합원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적은데 이번 행사를 통해 한자리에 모여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전남교육청노조는 앞으로도 이 행사를 더욱 발전시키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조합원들의 만남과 화합의 자리로 자리매김 할 것을 약속했다.

첨부 대동한마당 행사 사진자료 1부.(사진자료실 참고) 끝.

평등한 조직문화와 전남교육가족 비정규직에 대하여

사무처 — Fri, 04 Jul 2008 15:39:51 +0900

평등한 조직문화와 전남교육가족 비정규직에 대하여

전라남도교육감은 지난 6월에 광주지방노동청에서 각급학교의 노동관계법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부 학교를 점검한 결과를 일선에 시달하고 퇴직금 지급, 근로계약, 근로시간, 근로자의 날 등에 관해 법과 성실의 의무에 따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교육감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특히,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에 대한 강조가 눈에 띄는데 앞으로 각급 기관(학교) 연간일정이나 학사일정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비정규직을 배려하지 않은 일정으로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었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해 겉으로는 비정규직의 처우가 좋아지는 것 같아 보이나 여러 관련기관의 분석이나 언론을 통해 볼 때 오히려 무기계약을 피하기 위해 2년이 되기 전에 일방적 해고 또는 간접고용 형식의 전환으로 비정규직을 거리로 내모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지난해 비정규직 300여명을 대량 해고한 이랜드가 대표적 예이며, 공공부문도 예외는 없어 주택금융공사가 비정규직과 계약만료를 통보해 15명의 노동자가 졸지에 실업자가 되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 올 7월부터는 10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2의 이랜드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깊다.

교육기관의 특성상 국가공무원인 교원과 지방공무원인 교육행정공무원과의 차별이 존재하고, 행정직 내에서도 일반직과 기능직의 차별이 갈등의 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비정규직은 신분상 차별부터 보수, 복지 등에 많은 소외감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전라남도 교육기관의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이 비정규직의 마음을 헤아리고 처우개선을 하려는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소규모학교 비정규직 조리원의 인건비를 수익자부담에 방관하고 있는 사항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아동급식 식단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시급한 대책이 절실하다.

우리 노동조합도 인간성 회복, 평등한 조직문화를 표방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하위직렬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과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임을 밝힌다. 현재 전라남도교육청에는 5,300여명의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다.

2008. 7. 4.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성명) 지역교육청 통·폐합 반대한다!

사무처 — Tue, 01 Jul 2008 11:53:23 +0900

(성명) 교육의 특수성 무시하는 지역교육청 통·폐합 반대한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의 인구수와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 지역교육청의 통·폐합 추진 계획에 반대한다. 교육청의 역할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인가? 행정구역 일부 도의 특성상 지역은 광범위하지만 학생수는 적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경제와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지역의 형편에 잘라서 맞추려는 편협된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농어촌의 작은 동네에 살면 교육의 기회마저도 차별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학생이 단 1명이 있어도 학교와 선생님은 있어야 한다. 실용과 효율을 따진다면 마땅히 폐교해야겠지만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권을 위해 국가는 단 1명을 교육해야 하는 것이다. 어려운 환경 탓으로 도시지역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떠나가고 있는 현실에서 농어촌 교육을 살리려는 정책은 펴지 않고 오히려 효율이란 이름으로 소규모 학교와 지역청을 통·폐합하려는 시도는 상대적 차별이며, 이로 인한 박탈감은 어렵게 농어촌을 지키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에 커다란 상처만을 줄 것이다.

지역교육청의 역할이 다소 비효율적인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의 미래가 달린 한 지역의 교육을 짊어지고 지원과 책임을 도맡아 왔던 자긍심과 자부심을 단지 효율이란 이름으로 없애려고 하는 시도를 개탄한다. 지역교육청의 고유한 목적을 살리면서 본래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오히려 조직과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인데, 단지 조직의 통·폐합과 폐지로 외형적 성과만을 내려 하는 것은 교육의 특수성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발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우선 고려해야 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그리고 조직 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한 교과부의 행태는 물론, 전남교육청의 복안은 향후 벌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따져 물을 것이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는 것을 밝힌다. 상급기관의 지시를 법처럼 모셨던 권력의 하수인에서 탈피해, 국민의 정서와 뜻에 반하는 잘 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과 폐지를 요구하는 참 공직자의 모습으로 진정한 교육자치의 실현과 교육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는 노력을 기대한다.

2008. 7. 1.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지방공무원 정기인사 발령에 대해서

사무처 — Mon, 30 Jun 2008 15:25:29 +0900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발령에 대한 성명서

전라남도교육청이 2008.7.1.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를 예년에 비해 다소 조기발령한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바이며, 그동안 늦장 인사로 인하여 사무인수인계, 자녀학교이동, 직원송별 등 이동하는 공무원의 다급함을 덜어준 이번 인사발령은 2006년부터 우리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영근)이 꾸준하게 전개해온 ‘청렴 전남교육’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교육감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일부 지역교육청의 관내인사가 본청의 시행 이후, 3일이나 지난 후에 인사발령을 시행하는 등 교육감의 의지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인사에 대해선 본청 차원의 조사와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인사 규모가 어느 정도 파악된 상태에서 본청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만 하면 되는데 2~3일씩 늦어지는 것은 그 동안 제기되었던 의구심이 더욱 짙을 수밖에 없다. 외부인사 압력설, 인사 청탁설, 금품수수 등 특히, 지역교육청의 인사내규가 없기에 투명성의 의혹은 여전하다 할 것이다.

또한, 6급 또는 7급 승진하는 자는 3급지 이하로 배치하는 보직관리규정의 원칙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일선 현장에서 수긍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전남의 특성상 2급지 이상의 지역은 경합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일부 승진자가 2급지로 배치될 수 있는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번 인사와 관련하여 7.20.까지 이의사항을 접수받고 있으며, 이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임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앞으로도 인사시기만 닥치면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불안해하고, 청탁을 고심하고,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받아왔던 과거를 말끔히 씻고, 일만 열심히 하면 그에 합당한 대접을 받는 평등한 공직사회문화조성과, 아울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풍토 정착을 위해 보다 세심한 노력과 현 인사시스템의 계량화에 대한 연구와 정착을 요구한다.

2008. 6. 30.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보도자료]23개지부 현장순회 간담회 대장정에 나서다.

사무처 — Sun, 22 Jun 2008 19:52:06 +0900

보도자료 2008. 6.22. 배포, 총1쪽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연 락 처	위 원 장 오 영 근(010-9100-8492) 사무총장 임 태 성(010-4104-7022)
우) 500-756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385번지 전라남도교육청 4층 ☎ 062) 6060-736 / 전송 062) 576-4999 / http://jepu.or.kr
제목 : 전남교육청노조 23개지부 현장순회 간담회 대장정에 나서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합원 역할 모색’

‘현장대화를 통한 합리적 단체교섭안 도출’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전남교육청노조’ 위원장 오영근) 2008. 6.21.(금) 10:30 보성교육청에서 ‘2008. 조직력 강화를 위한 지부순회 간담회 출정식’을 선포하고, 3개월간전남지역 23개지부를 순회하는 대장정에 나섰다.

오영근위원장은 취임 6개월을 지나면서 새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 공무원 구조조정, 정년차별, 지역교육청 폐지 등의 대정부 투쟁으로 인해 현장의 조합원과 함께하는 기회가 적었다. 전남의 특성상 광범위한 지역의 조합원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어려움이 많다. 유사 이래 처음으로 교육감과 체결해 놓은 단체협약이 현장에서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2008년 단체교섭안의 방향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고 진솔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같은 순회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순회는 본부의 임원진은 물론 지부 임원진과 특히, 직렬별 모임 회장단을 참석시켜 다양한 직렬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발산할 수 있도록 하며, 대화와 갈등을 반복하는 토론을 통해 서로 이해하는 폭을 넓히고, 상생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조합원의 뜻을 한 곳으로 집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직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출범 3년여가 지나면서 외형적인 모습은 어느 정도 틀을 갖추었다고 하나 노동조합의 근간을 이루는 활동가의 부재, 조합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해결사적 자판기노조 기대심리 등 후진적 노동조합의 구조를 탈피하여 집행부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닌 조합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집행부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선진적 노동조합을 건설하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2008년 6월 22일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보도자료]성과상여금 및 학교급식비 개선 질문 건의하다.

사무처 — Fri, 20 Jun 2008 13:39:41 +0900

보도자료 2008. 6.20. 배포, 총1쪽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연 락 처	위 원 장 오 영 근(010-9100-8492) 사무총장 임 태 성(010-4104-7022)
우) 500-756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385번지 전라남도교육청 4층 ☎ 062) 6060-736 / 전송 062) 576-4999 / http://jepu.or.kr
제목 :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및 학교급식비 개선 질문 건의하다.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전남교육청노조’ 위원장 오영근) 2008. 6.20.(금) 10:00 개의하는 전라남도교육위원회 감사소위원회에 지방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개선과 학교급식비 개선에 대한 질문서를 교육위원회에 전달하고 교육감의 대책을 요구할 것을 건의했다.

오영근위원장은 성과상여금 지급방법이 같은 기관·같은 기관장하에서 근무하는 교직원간 지급방법이 다르고,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학교간 업무 차이는 물론, 학교와 지역청의 업무가 다르다. 이처럼 비교평가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지금까지 개인별로 차등지급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교직원간 위화감 조성, 상대적 박탈감 및 사기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교원이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80%균등, 20%차등 지급방법이 가장 좋으나, 부서별 차등지급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하여도 지방공무원의 불만은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급식비는 2006년부터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으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으며 소규모 학교일수록 더 심하게 나타나 학생들의 식단이 부실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급식비를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어려운 농어촌을 감안할 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학교급식법에서도 식품비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식품비·운영비 일부와 인건비보조금 외에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건비 전부를 보조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학교급식 식단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08년 6월 20일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