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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자료
학교시설관리의 효율화 방안
1
김효근
443
2010-07-15
학교시설관리 효율화 방안 (‘조무직렬 업무 개혁 방안’을 중심으로) □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현대교육에서 학교시설은 기본적인 교수학습 공간의 의미를 넘어 특기적성활동, 방과후학교 및 보육교실운영, 야간자율학...
33
업무자료
교과부 ‘지역교육청’개편안을 발표하다.
한국 교육행정학회
982
2010-04-27
교과부 ‘지역교육청’개편안을 발표하다. - 지역청의 권위적인 모습에서 과감히 탈피, 교육현장 공감형 지원기관으로. - 道지역은 지역청 3개 내지 4개를 권역화 하는 권역별 기능 거점형 4. 26. (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남부교육청...
32
업무자료
고입전형료 7,000원은 징수 근거없는 행정행위이다.
장용열
636
2010-04-19
1. 고입전형료 징수 근거는 「초․중등교육법」제10조에 따라 각 시도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데도, 규칙으로 정하여서 7,000원을 징수 하고 있다. 2. 그러므로, 현재 고입전형료 7,000원은 징수 근거없는 행정행위이다. 3. 이에, "고입...
31
업무자료
우리는 시도지사로부터 우리업무를 지킬수 있을까?
장용열
667
2010-04-16
2007. 12. 14. 평생교육 시장의 주인이 바뀐 것을 아시나요? 폐교활용방안을 수립시 시도지사 의견을 100%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나요? 2010. 4. 5.- 4. 9.까지 전라남도교육연수원에서 있었던 “교육행정 리더쉽전문...
30
업무자료
(수정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에 대하여
장용열
626
2010-04-1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에 대하여 1. 개요 가. 국가도 법인이고, 지방자치단체도 법이격이다.둘다 각각의 별개 법인격으로서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국가는 관여한다. 하고자 한다. 나. 국가는 국가적 ...
29
업무자료
유치원 업무를 학교장이 분장사무로 지시한다면?
3
장용열
1089
2010-04-05
유치원 업무를 학교장이 분장사무로 지시한다면? 1. 현 황 사례〉“e-유치원시스템” 업무와 각종 유치원업무를 학교장이 사무 분장으로 하여 초등학교 행정직원에게 지시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초·중등교육법”제20조제4항에 의거 ...
28
업무자료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무처
764
2010-03-24
행정안전부공고 제2010 - 72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27
업무자료
(수정2)학교행정직원의 존재이유는!
장용열
1148
2010-03-07
학교 조직에서 지방공무원인 '행정직원의 존재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조에서 따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교육기본법 제2조에 따라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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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자료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
장용열
1676
2010-02-19
궁금한 사항 연락처 : 061- 394 - 1702 학교회계직원의 ‘연차유급휴가일수’산정 (자료제공: 한국교육행정협의회 http://blog.daum.net/ggum_ttul ) 일선 학교에서 휴직 등을 실시한 학교회계직원의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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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자료
조무직렬 업무 개혁 방안
1
김효근
1131
2010-02-11
조무직렬 업무 개혁 방안 1. 추진 배경 ☐ 현황 ○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조무직렬은 2008년 12월 현재 1,178명으로 전라남도 교육청 교육행정공무원 전체정원 4,830명 대비 24.3%이며 각급학교(기관)별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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