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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정보 — Mon, 23 Aug 2010 11:21:5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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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관리의 효율화 방안

김효근 — Thu, 15 Jul 2010 11:17:22 +0900

학교시설관리 효율화 방안 (‘조무직렬 업무 개혁 방안’을 중심으로)

□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현대교육에서 학교시설은 기본적인 교수학습 공간의 의미를 넘어 특기적성활동, 방과후학교 및 보육교실운영, 야간자율학습 등 학생활동의 대부분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학교시설이 학생 주거공간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유지· 관리 되어야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 학교시설은 학생들의 수업 공간인 교사(校舍)로서의 의미를 확장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공동체의 평생교육의 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문인력에 의한 학교시설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평생교육법 규정은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관리직원의 지원과 장비 이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학교(기관)에서 수동적인 시설관리업무와 기타업무를 맡고 있는 조무원이 변화되어 가는 교육행정 수요의 환경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역할은 무엇이며 지방조무원의 정체성은 어떻게 정립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제고

○ 연구목적

- 교육수요자를 위한 학교 역할의 시대적 변화에 맞춰 교육지원업무에 전문 시설관리 인력을 전진 배치하여 학교시설이 주거공간의 개념으로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 학교시설의 전문 인력 배치 관리의 필요성에 따른 조무원의 현행 시설관리업무를 연계· 발전시켜 학교시설관리업무를 확대, 재편하고 학교조무원을 학교시설관리의 전문인력으로 전환, 육성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학교시설 유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

- 전남교육행정 정원의 22%를 유지하는 지방조무원에게 학교시설관리의 고유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직무교육 활성화와 자기계발을 통한 업무의 집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교육행정의 일원으로서 자긍심과 업무 성취감을 갖게하기 위한 목적

□ 현황분석 및 문제점

○ 현황

- 교과부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 차원의 방과후학교운영, 특기적성교육, 야간자율학습 등의 활성화로 학교가 학생들의 주거공간의 개념으로 더욱 확대 연장되고 있는 추세

- 학교 내 지자체 분담금 신규 시설물이 증가하고 지역주민의 학교체육시설 이용 증가 추세와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문화행사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 내 유동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 모든 학교의 각 실별 냉· 난방기 설치와 전력 사용량 증가 등 학교 내 시설물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 학교시설물은 크게 건축, 토목, 조경, 전기, 소방 등으로 나누어지고 이에 대한 관리업무는 전문지식이 부족한 행정실내 일반직, 사무직의 행정적 업무와 조무원의 단순 현장업무로 상황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실정

- 학교시설관리에서 조무원의 업무는 시설물의 개·보수작업, 전정작업, 제초작업, 도색작업, 배수로청소 등 단순 육체노동의 수동적인 업무에 국한되어 건축, 토목, 조경, 전기, 소방 등 각 분야별 기초지식이 부족한 상태

○ 문제점

- 학교가 학생들의 주거공간의 개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학교시설관리의 전담인력이 없다는 것은 교육이란 이름으로 수많은 학교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며 교육수요자 측면에서 교육정책의 후진성이라 볼 수 있음

- 지난 6.18일 입법 예고된 지역교육청의 기능 조직 개편안에 의한 시설업무의 거점형 조직 개편은 교육수요자 측면에서 신속성과 편리성과도 거리가 멀어 학교시설관리의 전담인력 배치가 더욱 요구됨

- 조무원의 학교시설관리의 수동적인 단순 노동업무와 기타업무 수행은 조무자로서 직무 특성상 시설물의 능동적이고 사전 예방적 차원의 관리가 어렵고 교육수요자 중심의 시설관리가 이루어지기는 더욱 어려움

※업무행위에 직무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을 갖게 하는 제도적 장치만이 업무의 능동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음

- 정보화시대에 주업무자의 보조, 수발업무를 조무라는 또 다른 정규직류를 편성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일반기업체에는 물론 타 공공기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비효율적인 업무구조로 교육공무원만의 고질적 관례이며 교육의 특수성과도 무관한 비민주적이고 전근대적인 행정인력 낭비의 최대 요인

※행정업무의 one-stop 방식을 거론치 않더라도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온· 오프라인 통신, 교통의 발달로 주업무자의 조무자로서 역할은 이미 오래전에 소멸

※주업무자의 편의성에만 안주하여 업무구조의 비효율적 부분을 적극 개선하려는 의식 전환이 없이는 전근대적인 학교 조무원의 업무개선은 요원할 것임

□ 개혁방향 및 과제

○개혁방향

- 지방조무직렬을 지방사무직렬로 통합 운용하고 교육행정 조무(助務)직류 명칭을 시설(施設)직류로 개칭

※지방공무원임용령(제3조 제3항 별표2)의 기능직류 명칭을 각 부처별 소속기관의 직무현실에 맞게 편재

- 조무원의 현행업무 중 기타업무(문서수발, 은행업무, 환경미화, 인쇄, 기타잡무)를 삭제하고 학교시설관리의 전담원으로 전진 배치

※문서는 온라인시스템을 더욱 활성화하고 은행 입·춭금 업무는 에듀파인에 전자결재 시스템을 추가하여 인편 업무를 최소화

- 학교(기관)‘시설관리원’(施設管理員)에게 학교시설물 유지· 관리 업무와 학교시설관리의 행정업무를 분장

○ 개혁과제

- 학교시설이 학생 주거공간의 개념으로 확장되고 지역공동체의 평생교육의 장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학교시설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 되어야함

- 직무교육과 자기계발에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조무직렬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교시설관리를 위한 분야별 단계적인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할 필요성

- 지방조무직렬을 지방사무직렬에 통합 운용하고 조무직류 명칭을 시설직류로 개칭하는 과제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사안으로 노동조합의 추진 노력이 필요하며 전남교육규칙에 의한 학교시설관리업무 분장도 가능

- 학교조무원 스스로 수동적인 업무형태에서 벗어나 시설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자기계발의 노력을 강구하고 조무원 고유업무 분장을 통한 교육행정 일원으로서 자긍심과 정체성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

□ 기대효과 및 전망

○ 기대효과

- 학교시설이 교육수요자 중심의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유지· 관리가 이루질 것으로 기대

- 사전 예방적 차원의 관리로 학교 내 안전사고와 전기 화재사고 등을 예방하고 학생 안전을 확보

- 학교시설물의 분야별 체계적인 조사· 관리를 이루어 무분별한 시설공사를 지양하고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학교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교육예산을 절감

- 학교시설관리업무를 분리하여 행정실내 효율적인 업무분장을 통해 소규모학교 홀로실장 업무과중을 분담하고 직종· 직렬 간 갈등 요인을 해소

○ 전망

- 교육지원업무의 중대한 한 축인 학교시설관리업무를 확대, 재편하고 전문화시켜 학교가 학생 주거공간의 개념으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되어 교육수요자 만족을 위한 선진적 교육환경이 이루어지리라 전망

-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 업무능력을 갖춘 젊은 인재들의 학교조무직 진출은 공무원 조직 특성상 능력에 부합하는 직무를 맡아 업무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학교시설관리업무 효율화 방안’을 통한 ‘조무직렬 업무 개혁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조무원의 잠재된 능력을 이끌어내고 업무의 질을 높여 교육 행정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전망

교과부 ‘지역교육청’개편안을 발표하다.

한국 교육행정학회 — Tue, 27 Apr 2010 01:08:33 +0900

교과부 ‘지역교육청’개편안을 발표하다.

- 지역청의 권위적인 모습에서 과감히 탈피, 교육현장 공감형 지원기관으로.

- 道지역은 지역청 3개 내지 4개를 권역화 하는 권역별 기능 거점형

4. 26. (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남부교육청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2차 교육개혁 대책회의에서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개편하여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새롭게 재편한다고 보고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현장과 직접 대면하는 지역교육청은 학교 자율화 추진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리․감독에 치중하고 있고,

전국의 180개 지역교육청이 천편일률적으로 ‘학무’와 ‘관리’ 兩大 조직체제로 운영되는 획일적․계층적 구조임에 따라,

지역청이 광역시, 道, 농촌, 도시, 도․농복합 등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현장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이번 기능․개편방안은 지역교육청이 권위적인 행정청의 모습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단위학교와 일선 교사, 교육수요자 등 현장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현장 공감형 지원기관”으로 변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교과부는 지역청 조직개편 방안 모형을 4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표1〉 지역교육청 조직개편 방안

모 형	해당 시·도	개편내용	비고
1. 기본 모형	부산, 울산 등 광역시	학교평가, 감사, 시설기획, 학생수용계획 → 본청 이관
2. 서울-경기형	서울,경기	감사, 평가를 제외한 행정기능→지역청존치 고교 지원기능 →지역청 이관
3. 권역별 기능 거점형	道 교육청 (제주 제외)	영세 규모의 인접 지역청 3-4개를 묶어 권역으로 설정한 후, 권역내 지역청을 교육복지, 시설, 특수교육 등 현장지원을 위한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거점으로 운영하는 방식 고교 지원기능 → 지역청 이관
4. 특수모형	제주도, 전남신안, 통합창원시	기능개편 가이드라인을 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여 조직을 개편

지역청 조직개편 일정

이러한 지역청 조직개편 일정에 대해 교과부는 “ 5월초에 교과부가 기능개편 가이드라인 및 조직개편 모형을 제시하고,

시․도교육청은 6월까지 자체 실정에 맞는 기능 개편안을 수립함과 동시에,

5~6월중에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 개정을 병행한다면, 빠르면 금년 9. 1.자 기능개편에 따른 인사가 반영되는 교육청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덧붙임 : 교과부 보도자료

고입전형료 7,000원은 징수 근거없는 행정행위이다.

장용열 — Mon, 19 Apr 2010 23:43:20 +0900

1. 고입전형료 징수 근거는 「초․중등교육법」제10조에 따라 각 시도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데도, 규칙으로 정하여서 7,000원을 징수 하고 있다.

2. 그러므로, 현재 고입전형료 7,000원은 징수 근거없는 행정행위이다.

3. 이에, "고입전형료 징수근거 제도개선"이라는 이름으로 교과부에 제출한 제안서를 실어봅니다.

덧붙임 : 제안서

우리는 시도지사로부터 우리업무를 지킬수 있을까?

장용열 — Fri, 16 Apr 2010 18:53:15 +0900

2007. 12. 14. 평생교육 시장의 주인이 바뀐 것을 아시나요?

폐교활용방안을 수립시 시도지사 의견을 100%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나요?

2010. 4. 5.- 4. 9.까지 전라남도교육연수원에서 있었던 “교육행정 리더쉽전문과정”을 다녀왔다.

연수 넷째날 강사로 나온 신문주(중앙공무원교육원 객원교수) 교수의 강의(강의제목: 아이디어를 기획으로) 내용중 우리 행정직들이 알아야 하겠기에 여기에 요약하여 실어봅니다.

이 강의 내용을 들으면서 필자가 매번 주장하는 “교육자치을 어떻게 지킬것인가?” 하는 맥락과 상통하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 강의 내용 요약 】

1. 평생교육 시장의 주인이 바뀌다.

1) “2007. 12. 14. “평생교육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 교과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 시도지사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면,
- 시도 교육감은 집행해야 하는 것이다. (관련 조문 : 법 제9조, 제11조)

2) 즉, 강사님 예측은 2008년 학습기간을 거쳐서, 2009년에는 집행업무 박탈을 위한 공격 개시하고, 2010년에는 시/도/군/구 업무로 굳히는 작업을 할 것이다.

3)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청 공무원들은 과연 시도청 공무원들로부터 평생교육업무를 지켜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

4) 이러한 싸움은 “보고서” 한 장에 의해 좌우 되는 것이므로, 보고서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5) 신문 보도자료

○ 경기도지사 “교육국” 설치 추진 (2009. 9. 15. 한국일보)

○ 경기도교육국 설치안 통과 (2009. 9. 16. 시대일보)

○ 오세훈시장 유치원때부터 창의교육 (2009. 11. 16. 자치뉴스)

2. 교육감은 폐교재산 활용 계획 수립시 시도지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시도교육감은 폐교재산 활용 계획을 수립할때는 시도지사 의견을 들어야 한다.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제4조제2항)

2) 경기도지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미활용된 폐교에 대해 폐교활용방안을 수립하였다.

3)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지사가 수립한 “폐교 활용방안”은 공유재산관리 고유권한을 침해한 월권이라고 주장했으나,
경기도지사는 "말 그대로 우리 경기도청의 의견일 뿐이다"라고 주장했고,

4) 결국, 경기도교육청은 결국 특별법 제4조제2항에 의거 경기도지사의 의견을 100% 반영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5) 신문 보도자료

○ 2009. 9.16. 우리일보 : 경기도-경기교육청 폐교재산활용 첨예 대립

(수정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에 대하여

장용열 — Thu, 15 Apr 2010 18:26:46 +0900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에 대하여

1. 개요

가. 국가도 법인이고, 지방자치단체도 법이격이다.둘다 각각의 별개 법인격으로서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국가는 관여한다. 하고자 한다.
나. 국가는 국가적 통일성 확보의 견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에 대하여 일정한 관여․감독이 인정되고 있다.

다. 이에, 국가의 관여․ 감독중 ‘행정적 관여’에 대해 검토하여

라. 우리들 스스로가 ‘교육자치권’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래봅니다

2. 국가의 관여 중 행정적 관여

가. 행정적 관여의 기능

1) 적법성 보장기능 : 지방자치단체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

2) 지원 기능 : 지방자치단체가 인적․물적․기술적인 행정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이를 지원하는 것

나.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기관

1) 각 시․도 교육감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임

2) 각 시청․도청․군청 등 자치단체 : 행정안전부 장관 (업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 “지방자치법” 제166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67조 :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다. 국가기관의 관여의 수단

1) 조언

- 비구속적인 성질의 권고․알선․장려․지식이나 정보의 제공 등을 말함

- 존언은 자치고권을 직접 침해하는 내용이면 안됨

2) 지원

3) 승인

4) 시정명령

- 자치사무에 관한 것이며, 위법한 경우에만 해당

5) 취소․정지권

- 시정명령을 정해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행함

6) 재의요구

-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반하는 경우 감독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에 재심의를 요구하게 하는 것

7) 조사권

- 이는 ‘자치사무에 한정’되며, 조사의 방법은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로서 협조 의뢰등을 통하여 행할 수 있음.

8) 감사권

- 사후적으로 ‘법령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감독 수단을 의미함.

-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활동에 대한 감사를 의미한 것임.

9) 직무이행명령 - 기관위임사무만을 대상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해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주무부장관이 그 이행을 명령하는 수단임.

3. 생각해 봅시다.

가. 2009. 9. 11. 전라남도교육감은 ‘3개 공무원 노조의 조합원 총투표 관련 복무관리 지침통보’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시행하였다.

이 공문에는 관련대호를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3073 (2009.9.10)’만을 인용하였다.

나. 이 공문을 시행한 근거로 삼은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3073 (2009.9.10)’은 위에서 검토한 대로 국가기관 관여 종류중 어디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 가?

다. 참고로, 지방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교육감’전속적 권한이다.

※ 참고로,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 근무시간 제3조 : 근무시간 등의 변경

제4조 :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제5조 : 현업공무원등의 근무시간

제6조 : 삭제 제7조 :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 지급

제7조의2 : 공가 제7조의3 : 특별휴가

제8조 : 공무원의 범위 제9조 : 정치적 행위

제10조 : 영리업무의 금지 제11조 : 겸직허가

덧붙임 :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해서도 교과부장관 소관이라는 행심답변서

유치원 업무를 학교장이 분장사무로 지시한다면?

장용열 — Mon, 05 Apr 2010 01:46:38 +0900

유치원 업무를 학교장이 분장사무로 지시한다면?

1. 현 황

사례〉“e-유치원시스템” 업무와 각종 유치원업무를 학교장이 사무 분장으로 하여 초등학교 행정직원에게 지시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초·중등교육법”제20조제4항에 의거 ‘행정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 모 시·도 교육청 장학사가 주장했고, 시행해 보려고 하고 있다고 함.

2. 검토

1)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은 별개의 기관임

- 초등학교 는 설치근거가 “초중등교육법”이고,

- 유치원은 설치근거가 “유아교육법”임.

- 소송에서 전라남도교육감은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은 별개 기관이라고 인정하였음.

2) 또한,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 두는 행정직원의 근거규정도 다름.

3) 직무명령 (지방공무원법 제48조와 병행하여 검토)

(가) 초등학교 교장이 “초중등교육법”제20조제4항에 의거 초등학교 행정직원에게 별개 기관인 병설유치원의 업무를 하라고 ‘직무명령’을 하였다면

(나) 이 교장의 직무명령이 적법하고 유효하려면

- 초등학교 교장의 직무범위이어야 하고,

- 그 직무명령이 부하직원인 초등학교 행정직원의 직무범위에 속하여야만이 유효한 것임.(즉, 부하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것이어야 함)

(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장이 별개기관인 병설유치원 업무를 명한 것은 초등학교 교장의 직무범위(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직무를 말함)를 벗어난 것 일뿐만 아니라,

(라) 초등학교로만 발령받은 초등학교 행정직원의 직무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마) 초등학교 교장의 직무명령은 명백한 위법이고, 불법한 명령이라 할것임. (교장은 법령준수 의무를 위배한다 할 것임.)

4) 사무분장으로 하여 초등학교 행정직원에게 병설유치원 업무를 하라고 한다는 것은 A초등학교 교장이 별개학교인 B초등학교 업무를 분장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초등학교 교장의 직무한계를 벗어난 것임.

3. 초등학교 행정직원에게 병설유치원 업무를 사무 분장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이 인정받으려면, 최소한도 초등학교의 교장, 교감도 분장사무로서 병설유치원 업무를 주었어야 했음.

- 그러나, 교장, 교감은 겸임발령으로 하여 수당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행정직원에 대해서는 저리도 궁색하게 짠밥 굴리는 것은 조직의 불만만 더 키울 것임. (교육감의 소통부재)

4. 현재, 초등학교 행정직원들이 불평불만을 감내하면서 아무 권한없는 유치원 업무(예산편성, 수업료 징수, 물품구입, 시설 관리, 현장체험료 징수 및 계약 등)를 하는 것은

- 그래도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에 따라 '홍익인간‘을 실현해 보고자 하는 것임.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무처 — Wed, 24 Mar 2010 10:30:01 +0900

행정안전부공고 제2010 - 72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0년 연두업무계획으로 보고된 ‘과장급 역량평가’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승진소요연수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시간제 근무를 활성화하는 한편, 파견 및 민간근무휴직제도 등의 엄정한 운영을 통해 공직사회의 질서를 확립하고, 공무상 질병휴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을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장급 역량평가 등 실시근거 규정 (안 제10조의3 신설)
(1) 현재 국가공무원법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 임용’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으나, 실증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미비하여 각 부처에서 공무원의 승진임용·보직관리 등에 활용할 역량평가 체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각 부처는 자율적으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 체계를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역량평가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기관의 역량평가체계에 대한 인증 등을 실시하도록 함.
(3) 정부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역량 중심의 선진화된 인사관리 모델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시간제근무기간 승진소요연수 인정범위 확대 (안 제31조제11항)
(1) 현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입하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승진소요연수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시간제 근무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일 필요가 있음.
(2) 시간제 근무기간이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기간은 승진소요연수에 전부 포함하고, 해당 계급에서 1년이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함.
(3) 최초 1년의 기간이 승진소요연수에 전부 포함되는 육아휴직자와의 형평성이 제고되어, 시간제근무 활성화와 함께 양질의 단시간 근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무상 질병휴직자에 대한 특별승진 허용 (안 제32조제1항)
(1)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휴직중인 자가 차도가 없어 명예퇴직·사망한 경우에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특별승진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공무상 질병휴직중인 자가 명예퇴직하는 경우의 특별승진과, 사망한 경우의 추서를 허용하도록 함.
(3)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공무원의 사기와 영예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파견자 조기복귀 통보 등 파견운영 개선 (안 제41조)
(1) 직무파견자에 대한 무분별한 조기교체·복귀를 방지하여, 피파견기관의 안정적 직무 수행을 담보할 수 있는 관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직무파견 중 파견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따라 사후통보 혹은 협의를 의무화함.
(3) 파견자의 조기복귀에 따른 업무 비효율 감소에 따라, 파견받은 기관의 업무고충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 축소 (안 제53조제1항)
(1) 현재는 유관경력만 없으면 소속부처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이더라도 민간근무휴직이 가능하여 잠재적 민관유착 등에 따른 비난 우려가 있음.
(2)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을 소속부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기업으로 축소하도록 함.
(3) 민간의 최신 경영기법을 공직에 도입하기 위한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통해 공직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휴직자 영리행위 금지 등 휴직제도 운영 개선 (안 제57조의5 신설)
(1) 현재 각 기관의 부실한 인력 관리 등으로 인하여 휴직중인 자가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등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휴직 중 영리업무 금지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복직명령 및 승진소요연수 산입취소 등 휴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용휴직자의 휴직·7복직시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사후통보를 의무화함.
(3) 휴직 중인 자에 대한 복무관리 강화와 함께, 기관 편의적인 휴직 운영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범 정부적으로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 2100-1713·4
팩 스 : 02) 2100-1719

(수정2)학교행정직원의 존재이유는!

장용열 — Sun, 07 Mar 2010 19:40:57 +0900

학교 조직에서 지방공무원인 '행정직원의 존재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조에서 따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교육기본법 제2조에 따라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여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하는데 이바지 하게함'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지자법 제8조인에 의거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 노력 의무'가 있어 존재하는 것이다.

본청에 근무하신 분들이나, 앞으로 본청에 들어가 근무할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청에서 어떤 행정행위를 결정하고자 할 때
위 존재이유를 선택 기준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원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이 갖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성과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역교육청 직원과 초중학교 행정직원을 함께 묶어서 지급하는 방법이, 지역청과 초등학교및 중학교로 각각 분리하여 지급하는 방법보다, 더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고, 더 홍익인간 이념을 실현하는데 더욱 도움이 되며, 나아가 주민편의 및 복리 증진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정했다는 답을 듣고 싶네요.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

장용열 — Fri, 19 Feb 2010 14:49:02 +0900

궁금한 사항 연락처 : 061- 394 - 1702

학교회계직원의 ‘연차유급휴가일수’산정

(자료제공: 한국교육행정협의회 http://blog.daum.net/ggum_ttul

)

일선 학교에서 휴직 등을 실시한 학교회계직원의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에 대해

- 1년 이상인 직원의 출근율 계산 방법과

-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을 검토함

1. 실태

o 매년 2월말일은 각급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과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30학급 규모의 모 초등학교 학교회계직원 수 : 24명

o 2009학년도 정리추경, 결산을 위한 집행내역 정리와 2010학년도 준비(급식 선정, 세콤·청소용역·각종 안정점검 용역 계약 등) 등으로 눈코 뜰새없이 바쁨

o 이에, 학교회계직원의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시

- 1년간의 계속근로자에 대해서는 출근율 산정 방법과

-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을 검토하고자 함.

2. 검토 내용

□ 1년 이상 계속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

〈 요건 〉

첫째, 1년간 계속 근로를 하여야 하며

둘째, 8할 이상 출근하여야 함.

→ 1년 이상 계속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5일이고, 3년 이상 계속근하는 근로자는 1일씩 연차휴가를 가산하여 주고,

→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고,

→ 분할 사용이 가능함.

가. 1년간 계속 근로

o 1년간의 기산일 : 개별근로자의 채용일 부터 회계연도 기준일

o 계속근로 여부

- 1년간 근로자의 지위를 계속 보유하는 것

- 즉,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으면 계속근로한 것으로 본다.

- 휴직기간, 정직기간 등은 출근율 산정시 문제이지 계속근로 한 것으로 봄

나. 8할 이상의 출근

1) 출근율 산정

출근율	=	출근일
		소정 근로일

o 소정근로일 :

- 학교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날

- 즉, 1년 365일에서 근로의무가 없는 날(법정공휴일, 유급휴일, 방학 등)을 뺀 일수임.

- 소정근로일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한 것임.

2) 소정근로 일수와 출근일수 계산

※ 근거: 노동부의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판단에 관한 해석기준”(1997. 5. 30, 근기 68207-709)

①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당연 출근한 것으로 본 것

- 출산휴가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공상 기간)

- 예비군 훈련기간, 민방위훈련 동원기간. 투표일

- 연·월차유급휴가, 생리휴가

②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

-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근로자의 날

- 취업규칙 등에 의한 약정 휴일

- 육아휴직기간

- 사용자의 구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 방학, 효도방학 등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요건

첫째, 1월간 계속 근로를 하여야 하며

둘째, 개근하여야 함.

- 1개월간의 개근한 경우에는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가.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

o 1년 미만 근로자란? : 입사일로 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함.

나.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o 1년미만 근속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음.

o 1년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와 1년 경과시 새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병합·조정”함.

- 즉, 1년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를 사용한 만큼, 1년 경과시 새로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서 공제하여 사용함.

예시) 2008. 5. 1.자로 임용한 근로자에 대해 2009. 2. 28.자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후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다음해인 2010. 2. 28.자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 답) 5일

- 2009. 2. 28.자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 미만이므로 월 1일씩 계산하면 연차휴가는 10일임.

- 그리고, 2009. 5. 1.자로 1년이상 계속 근로자가 되어 2009. 5. 1.자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15일이 됨.

- 2010. 2. 28.자로 산정하는 연차휴가는 이미 주어진 연차휴가 10일을 15일에서 공제하여 5일만 주어야 함.

** 만약, 학교에 학교회계직원이 적으면, 연차휴가 계산을 1년이 되는 시점인 2009. 4. 30.자로 할 수 있으며, 이때는 1년이상 근로자가 되어 연차휴가는 15일을 주어야 하며, 매년 연차휴가 계산은 4.30자로 하여야 함.

3. 꼭 기억할 사항

o 출근율 계산 방법

o 처음 연차수당 산정때는 1년 미만이었다가, 2번째 연차수당 산정때는 1년 이상인 경우 - 예시 참조

조무직렬 업무 개혁 방안

김효근 — Thu, 11 Feb 2010 00:17:52 +0900

조무직렬 업무 개혁 방안

1. 추진 배경

☐ 현황

○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조무직렬은 2008년 12월 현재 1,178명으로 전라남도 교육청 교육행정공무원 전체정원 4,830명 대비 24.3%이며 각급학교(기관)별 1~2명, 특수학교(기관)의 경우 10여명 내에로 근무

※ 전체정원 대비 조무직렬의 과비중은 교육공무원의 특수성에 기인하며 직렬 간의 업무분장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비합리적인 운영

○ 지난 2003년부터 실시된 지역교육청별 제1회 제한경쟁공채 170여명, 이후 전라남도교육청 주관 하에 실시된 제한경쟁공채‘04년도 193명,‘05년도 163명,‘07년도 112명으로 제한경쟁공채 임용 근무자는 대략 630여명(전라남도교육청 지방조무원 1,178명의 54%)이며 이중 조무9급이 397명, 조무10급이 515명으로 전체조무원의 77.4%를 차지하며 컴퓨터 활용능력과 학교 행정업무 수행 능력을 겸비

○ 조무원은 일선학교(기관)에서 주 업무라 할 수 있는 시설관리업무인 시설물 개∙보수작업, 전정작업, 제초작업, 도색작업, 인쇄 등의 업무와 ‘助務’라는 명칭 그대로 환경미화, 문서수발, 은행업무 등 학교(기관)내 주 업무자인 교직원의 보조업무와 기타잡무를 맡고 있으며 각 기관마다 업무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음

☐ 문제점

○ 조무원은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24.3% 규모의 정규직공무원 임에도 불구하고 타 직렬에 비해 사무분장에 고유업무가 명확치 않고 업무범위의 다양성과 보조∙수발 업무의 성격상 전문성이 결여되어 공무원으로서 업무성취감이 취약하고 업무행위의 자발성에 한계를 갖게 함

○ 주 업무자의 보조·수발업무를 정규직인 조무직렬 직무에 편성, 운용하는 것은 일반기업체에서는 물론, 타 공공기관에서도 볼 수 없는 비효율적인 인력구조로 교육공무원내의 특징적 관례로 교육의 특수성과도 무관한 전근대적인 행정인력 낭비의 최대 요인으로써 개선 방안이 필요

※ 은행 입∙출금 업무는 전자결재 시스템 방식 도입이 필요

○ 조무직렬의 업무는 특성상 계절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업무 성수기와 비수기의 구분이 비교적 뚜렷하고 업무강도의 부담은 높은 반면 시간적 효율성은 낮은 계절적 업무구조로써 행정실내 업무분담 불균형으로 직렬 간의 갈등 요인으로 잠재

○ 교육과학기술부의‘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에 따른 2012년까지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5%이상 정원감축 계획안에 의해 전체정원 대비 조무직렬 과대조정 예정은 학교 업무공백이 불가피

2. 개혁 방향 및 과제

☐ 개혁 방향

○ 조무직렬을‘사무직렬’로 개편하고 조무원의 명칭을‘시설관리원'으로 개칭

○ 단위학교(기관) 시설관리원은 1학교(기관)에 1인 시설관리원 배치를 원칙(특수기관 제외)으로 하고 공백업무은‘시설유지보수인건비'를 산출하여 대체

○ 시설관리원은 학교(기관) 시설물관리의 사무업무(시설물유지관리에 관한 공문처리 및 예산요구 등)와 현장업무(사소한 시설물의 직접적인 개·보수업무 및 일용인력의 조달,작업지시,감독 등)를 겸임토록 함

○ 단위학교(기관) 시설관리비항의 예산편성에 시설관리원이 참여토록하고 '시설관리비'항의‘시설비'목과‘시설유지보수인건비목'의 학교 시설물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업무를 시설관리원에게 업무분장

※ 보건업무와 중복되는 시설비 및 행정업무 제외

○ 위 사항들의 제도화를 위하여 단위학교(기관)의 예산편성지침 세출 규정의 학교운영비’관에‘시설관리비’항을 별도 신설하고 기존‘일반운영비’항에 편성되어 있는‘시설비’목과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한‘시설유지보수인건비'를 목으로 신설하여‘시설관리비’항에 편성

○ 각급학교(기관)의 시설관리비항의‘시설유지보수인건비’목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해 산정

시설유지보수인건비=(학급수×학급당기본배정금액)+{(60-학급수)×학급당기본
배정금액×(60-학급수)×0.002}

=(n×200,000)+{(60-n)×200,000×(60-n)×0.002}

(n=학급수)

예) 학급당기본배정금액을 200,000원으로 책정 하에

∙ 학급수가 3학급인 경우

(3×200,000)+{(60-3)×200,000×(60-3)×0.002}

=600,000 + 1,299,600

=1,899,600원

∙ 학급수가 30학급인 경우

(30×200,000)+{(60-30)×200,000×(60-30)×0.002}

=6,000,000 + 360,000

=6,360,000원

∙ 학급수가 60학급 이상인 경우

(60×200,000)+{(60-60)×200,000×(60-60)×0.002}

=12,000,000 + 0

=12,000,000원

※ 학급당기본배정금액 200,000원 산정은 현행 24학급 이상의 학교규모에 조무원 2인 배치기준에서‘09년도 정원조정에 의한 27학급 이하 규모의 조무원 인력감축에 따른 업무공백 유지에 필요한 최소인건비를 산정함

※ 산식의 60은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학교 시설유지보수인건비 최고액을 60학급으로 설정하여 60학급 초과규모 학교는 최고액에 적용함

※ 산식에서 학급수당 배정되는 단순예산 편차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당 학급수 대비 요율(0.002)을 적용함

☐ 개혁 과제

○ 시설관리원의 사무업무(시설관리물에 관한 공문처리, 예산관리)와 현장업무(시설물유지관리의 개∙보수업무 등에 필요한 일용일력 조달 및 관리)의 제반적 업무정착을 위해 교육청 차원의 기획적인 지속교육의 필요성

○ 전남교육청 모든 학교(기관)의 일시적 시행은 각 개인별 의견차로 어려운 상황이며 조무원의 개인적인 능력과 의지를 바탕으로 수요조사를 통한 학교(기관)별로 점진적인 시행, 무엇보다도 조무직렬 업무개혁 방안을 위한 조무원 스스로의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의식 전환이 필요

○ 조무직렬 정원축소에 따른 업무공백을 지역청별 기동대나 동아리 활동으로 대체하려는 단체이동 작업방식은 효율성은 있지만 명백한 업무전가 행위로 직렬 간 정원조정의 합의안이 될 수 없고, 차후 조무직 업무의 용역화나 아웃소싱 단계로 변질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개혁방안 추진의 저해 요소로 작용될 우려

3. 향후 효과 및 전망

☐ 기대 효과

○ 시설관리원의 고유 업무분장을 통한 교육행정공무원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전문성을 유지하며 능동적인 업무수행으로 일선기관의 행정력 강화

○ 소규모 학교 행정실내 효율적인 업무분장으로 홀로 실장의 업무과중을 분담시켜 직종∙직렬 간 업무갈등 요인을 해소

○ 조무직렬의 업무개혁 방안 실현은 시설관리원(조무원)이 행정적 사무업무을 겸임함으로써 전직시험 응시자격 조건이 부여

○ 대다수 조무원들의 전직사유를 해소시킴으로써 노·사, 또는 직종·직렬간의 불필요한 갈등 및 에너지 낭비 요인을 해소

○‘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에 의한 특정 직렬의 과중한 정원감축에 따른 학교(기관)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직렬 간의 대안적인 합의안을 도출

○ 2010년 총액인건비제 시행 시범기관으로서 인건비 예산을 절감하고 학교 행정업무를 쇄신시켜 노·사 모두 윈-윈 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예상

☐ 전 망

○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업무능력을 갖춘 젊은 인재들의 조무직렬 진출은 공무원 조직 특성상 개인의 능력과 부합되는 직무를 맡아 업무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실상 상대적 박탈감 등 직무향상에 소극적이였으나 개혁 방안이 실현된다면 스스로 자긍심을 갖게 되고 잠재된 업무능력의 적극성과 능동성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전망

○ 학교(기관) 교육행정 지원업무의 중요한 축인 시설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전환, 운영을 위해‘조무직렬 업무 개혁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교육행정 직렬 간 비효율적인 분장업무를 해소하고 나아가 교육행정 업무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전망

(판결문)겸임수당은 "병설유치원장"이 정하면 된다

장용열 — Thu, 03 Dec 2009 08:03:49 +0900

병설유치원 겸임수당은 “병설유치원의 장”이 정하면 된다.

- 민사소송 2007구합2050 수당지급 건 판결문 검토-

지인의 연락을 받고 유치원 겸임수당과 관련하여 소송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부탁으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판결문 내용 분석

( 소제기일자 : 2006. 11. 17. 종결일자 : 2008. 1. 10. )

1. 총평

-겸임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겸임발령을 해야 하고,

- 겸임발령후, 겸임수당 지급액,지급방법 등은 겸임기관의 장인 병설유치원의 장이 정해야 한다.

- 그러나, 이 건 판결문에서 겸임발령 없이 실제로 병설유치원 업무를 하고 있으니
(피고인 교육감도 인정함), 겸임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겸임발령은 의미가 없어서
판단하지 않음.

- 이 건 판결문은 병설유치원 겸임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병설유치원장이 지급액,
지급범위, 지급방법 등을 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겸임수당을 지급할 조치를 병설유치원장이 하지 않았다'는 것임.

▶ 실질적으로 병설유치원 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 행정직원에게 겸임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병설유치원의 장인 학교장이 지급액 등을 내부결재하면 겸임수당 지급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 할 것임.

2. 판결문 분석 내용

(가)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겸임수당을 주기 위해서는 겸임발령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아래 판결문 보시면 겸임수당을 주기 위해서는 겸임발령을 해야 한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 즉, 겸임발령이 없어도 실질적으로 유치원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였고,
이는 실제노동에 해당하기 때문이라 보입니다.

(나) 재판부는 부당이득금이 겸임수당이라 보았고, 그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대해서만 판단하였습니다.

(다) 판결문 ①번 항은 겸임수당은 법적 근거를 가져야 하는데,

②번항에서 “지방공무원수당규정”으로 법적 근거를 갖추었다고 하는 것이고,

②번 문항에서 겸임수당은 겸임기관의 장이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범위를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제1항)

(라) 판결문 ③번항이 중요합니다. 판결문 핵심입니다.

판결문을 보시겠습니다.

판결문

③ 이 사건에 있어서 /법령으로 /또는 /겸임기관인 위 병설유치원의 장이 /겸임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이 사건에서 겸임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 법령 또는 병설유치원장이 겸임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 즉, 병설유치원장이 겸임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 즉, 겸임발령 없이 병설유치원장이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제1항 의거

“초등학교행정실장은 5만원, 그 외 직원은 3만원”을 병설유치원 겸임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내부결재하면, 초등학교 행정직원에게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문제는 병설유치원장이 교육감 지침없이 할 수 있을까? 하는게 문제죠

- 제가 초등학교에 발령받으면, 시도해 볼것입니다 만......

(마) 판결문 ③번항으로 인해 겸임수당 지급 청구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병설유치원장을 상대로 제기해야 맞지 않을까? 하는게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입니다.

- 소송은 지교법에 의거 피고는 "전라남도교육감"이 되나,

- 행정심판으로 청구하면 "병설유치원장"을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 저는 3년의 겸임수당 청구 기간이 지나서 청구권이 소멸되었습니다.

(바) 판결문 5,6,7번항은 판결문 3번항으로 인해 도출된 결론입니다.

♠ 1심 판결문 내용 ♠

이 유

1.기초사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다. 판단 - 전문은 아래와 같음

① 살피건데, 관계법령에 의하면, 지방공무원법 기타 법령에 의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고,(관련: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4항-보수결정의 원칙)

②겸임수당은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감안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겸임기관의 장이 그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관련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제1항)

③ 이 사건에 있어서 법령으로 또는 겸임기관인 위 병설유치원의 장이 겸임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④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원고가 00초등학교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재직당시 이사건 병설유치원의 지방교육행정주사의 업무를 사실상 겸임하거나 위 병설유치원의 수업료 징수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⑤ 수당지급의 법적 근거가 마련 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⑥ 피고가 원고에게 위 병설 유치원 업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고,

⑦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 다 할 것이다.

3. 결론

※ 판결문의 번호 구분과와 법령 삽입은 본인이 편집한 것임. ※

덧붙임 : 병설유치원 겸임수당 지급 내부 결재 시안 1부.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

5345 — Wed, 18 Nov 2009 15:19:18 +0900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주요내용

학교행정업무촉진법에 대하여

장용열 — Mon, 05 Oct 2009 15:15:56 +0900

2009. 10. 1. 정영희 국회의원외 14인이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안"을 발의했네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에는 새로운 지각변동이 일어 날 수도 있겠네요.
교육청 통폐합건과 같이 고민해 봤네요.

“가칭”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안) 검토서

1. 법안 요약 (중점사항)

1) ‘학교행정업무’라는 용어을 신설함 (안 제2조제2호)

- 기존의 ‘교육행정’은 존치함.

- ‘학교행정업무’란 교과지도, 생활지도등 교원의 교육활동과 이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로 구분하였음.

2) ‘ 학교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학교행정요원”이라 함 (안 제2조제3호)

- ‘ 학교행정요원’은 사무․행정보조, 교무보조, 과학실험 보조, 사서보조를 말한다고 함.

▶ ‘학교행정업무’와 ‘학교행정요원’이라는 용어 정의와 교육감은 매년 12우러 31일까지 업무선정(안 제12조제2항)을 해야 한것으로 볼때,

▶ 학교행정요원은 ooo에서 (장소는 교육감이 정함) 교육감이 정한 교사의 참여없이 추진가능한 업무나 교사와 함께 추진 가능한 업무를 할 것이라 보임.

2. 검토

1) 이 법안은 뿌리가 없다 할 것임.

- 학교에서 교육활동과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과,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서 다루고 있으며, 모두 각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

- 그러나, 동 법안은 그 어디에도 뿌리가 없음.

2) 새로이 생긴 ‘학교행정업무’는 기존의 “학교행정”이라는 용어와 상당히 근접하여 혼란을 가져오고 있음.

- “학교행정” 이란? 교육행정의 하위개년으로 학교단위의 교육행정을 말한다.

- “학교행정업무” 란? 교원의 교육활동과 이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로 규정함.

3) 이 법안에서 말하는 “학교행정요원” 공개전형으로 임용시 정원은 별도로 배정할 것인지 여부.

- 2008. 12월말 전국의 초중고 학교수 : 11,538개교

- 2008. 12월말 ‘학교행정요원’ 수 : 18,250명 (정규직 11,156명, 비정규직 7,094명)

* 학교당 1.6명

- 2015년까지 행정요원 수 : 3명으로 배치 (34,614명)

3. 결론 (검토자 생각)

▶ 동 법안에서는 “학교행정요원”을 학교행정업무 전담자로 정의하면서 그 구분을 “사무․행정보조, 교무보조, 과학실험 보조, 사서보조”로 하고 있으나, 동 법안에 대해 각 조문별 해석으로 본다면 “학교행정요원”에는 현재 행정실 직원이 모두 해당 될 수 있다고 보임.

- 교육감은 현재 행정실 상태로 운영할 수도 있다 할 것임.

- 즉, 정원 1명을 더 주든지, 현재 상태로 하여 '학교행정업무'를 하도록 할 수도 있다는 것임.

▶ 또한, 2006년도와 2007년에 실시하였던 “학교 교무행정 지원인력 시범배치계획”과 관련하여 생각해 본다면, 학교에서 “학교행정”에 따른 행정실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할 것임.

- 업무 갈등, 교무실 배치시 갈등, 성과금 지급시 갈등

- 학교행정요원 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정규직이 된다면 배치를 교무실로 할 경우 행정실장과는 별도 계선조직이 되지 않을까(?)

덧붙임 : “가칭” 학교행정업무촉진법안 1부.

방화관리자 학교장으로 신고하다!!

장용열 — Wed, 30 Sep 2009 21:11:51 +0900

1.
- 학교장은 당연직이므로 방화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하냐?
- 소방서에서는 그래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해서, 우리학교는 다음과 같이 학교장을 방화관리자로 선임신고하였습니다. (참고로 교장샘은 방화관리교육 안받았음)

당연히, 학교장도 방화관리자 가능하다는 2009. 7.10자 전남 도지사가 보낸 공문도 같이 첨부했습니다.

2. 신고한 공문 알림

제목 : 방화관리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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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라남도지사 방호구조과-11383 (2009. 7. 10.)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전라남도지사 방호구조과-11383 (2009. 7. 10.) 공문에 의거 우리학교 방화관리자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가. 방화관리자

소속	직위	성명	비고
00중학교	교장	000

나. 방화관리규정 제7조의2에 의한 방화관리자의 업무대행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비 고
(주) 0 0 소방	000	전남 담양군 000 0	061) 000-000

덧붙임 : 학교장도 선임가능하다는 2009. 7. 10자 전남도지사가 시행한 공문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