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규정

전남교육청노조 규약 일부개정규약 공포(20090109)

2009-01-14T16:35:59P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 공포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1. 의결일자 : 2009. 1. 9.(제7차 정기대의원대회)
2. 시행일자 : 2009. 1. 9.부터
3. 내용요약
  가. 제11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문구를 추가 삽입
  나. 제51조 4항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총회(대의원회) 및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로 수정
  다. 제20조 상임위원회의 권한 중 ‘단체협약체결에 대한 사항’으로 수정
  라. 제40조 임원의 범위에서 7항의 ‘특별위원장 약간명’을 삭제
  마. 제43조(임원의 선거)에서 서로 상충되는 사항 등을 보완 또는 추가로 삽입
    - 제1항(수정) :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단서조항 추가)
    - 제5항(수정) : ~회계감사위원, 선거관리위원장 등 임원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 제7항(추가) : 위의 각 항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2009년 1월 9일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동조합위원장 오 영 근 (인)

☞ 신구조문 대비표 및 개정이유는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회의규칙

2008-04-03T13:56:07P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회의규칙

2007년 2월 23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규약16조(회의)에 따라 각종 회의의 민주적,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의의 성립

제2조(회의의 성립) 회의는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제3조(출석) 회의 참석에 있어서 대리 참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제4조(개회) 회의는 정시에 의장이 성원보고를 한 후에 개회한다.

제3장 의 장

제5조(의장) 위원장은 본부의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 시 수석부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 유고 시는 상임위원회에서 지정한 부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제6조(의장의 임무) 의장은 이 규정에 따라 회의를 민주적으로 진행할 책임을 지며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의를 운영한다.

①의사정족수를 확인한 후 회의의 성립을 선언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운영한다.

②회의 성원들이 안건의 핵심과 논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한다.

③발언권이 공평하게 행사되도록 발언자를 지명한다.

④동의 내용을 구성원에게 정확히 정리해 전달한다.

⑤충분한 토의 후 표결을 선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가결 또는 부결을 선포한다.

⑥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휴회 또는 정회를 선포한다.

⑦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에 복종하지 않고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경고를 줄 수 있으며,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⑧회의 중 참석자가 정족수에 미달할 때는 유회를 선포한다.

⑨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4장 서기와 회의록

제7조(서기) 회의내용의 기록을 위해 서기를 두고, 서기는 의장이 임명한다.

제8조(서기의 임무) 서기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출석인원의 점검

②회의 중 일체의 의사의 기록

③회의록 작성, 서명 및 의장의 확인과 서명

④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록의 내용)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①회의의 종류

②회의의 일시 및 장소

③출석자와 의장의 성명

④안건

⑤동의의 내용과 동의자 성명

⑥표결의 가부의 수

⑦기타 중요사항

제10조(회의결과 공지) 회의결과는 회의 종료 직후 가능한 신속하게 본부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제5장 의사 진행

제11조(안건의 제출) 회의의 안건은 다음 각 항의 절차에 따라 제출한다.

①사무총장은 상정할 안건을 정리하여 개회 전에 회의 성원들에게 배포(공고)하며, 상임위원회 안건은 7일 전까지 배포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다른 규정이 없으면 동의와 재청으로 안건이 성립된다.

③대의원대회 등에서 미리 정해진 안건 외에 회의 중에 긴급 안건을 상정할 때는 긴급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해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가결된 안건이 명확한 하자가 있어 그 회기중이라도 재론하자는 번안동의는 회의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제12조(안건 심의) 안건의 심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의장의 안건 상정 선언

2. 제안자의 제안 설명

3. 질의

4. 토론

5. 표결

제13조(발언) 발언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수로써 의장의 허가를 얻어 의제범위 내에서만 발언한다. 만일 발언이 의제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의장은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발언은 간단명료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발언은 금지된다.

①인신공격, 기타 무례한 표현의 사용

②타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

③타인의 발언 중에 발언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일

제14조(발언권의 제한) 각종 회의에서 동일 의제에 대해 2회 이상 발언하면 의장이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해 답변할 때와 발언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15조(토의) 토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대 또는 찬성의 취지를 밝히고 발언해야 하며 토론에 있어서 의장은 가능한 찬성자와 반대자를 교대로 지명해야 한다.

제16조(토의의 종결) 의장은 질의 또는 토론의 유무를 성원에게 물어서 이의가 없을 때는 질의 및 토의의 종결을 선언한다.

제17조(표결의 선언) 의장은 표결 전 표결에 부치는 사안을 명백히 선언한 후 표결을 실시해야 하며, 표결 선언 후에는 누구든지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다.

제18조(표결의 순서) 의장은 표결 때 수정동의가 있을 경우 원안과 차이가 가장 많은 수정안부터 순차적으로 표결해야 한다.

①수정동의가 가결되면 의장은 이후 이에 반하는 수정동의, 또는 원안에 대해서 표결할 수 없다.

②수정안이 전부 부결될 때, 또는 수정동의가 없을 때는 원안을 표결한다.

③표결은 찬성, 반대, 기권의 순서대로 한다.

제19조(의결 정족수) 의장은 표결 전 회의장에 참석한 인원을 확인하고 의사 정족수가 충족됐을 경우 표결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0조(표결의 방법) 표결 방법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규정에 따르고 그 외에는 다음 각 항의 방식에 따른다.

①구두

②거수

③기립

④기명투표

⑤무기명투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상위규정에 명시된 것은 그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희생자구제 규정

2008-04-03T13:53:27P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희생자구제 규정

2007년 2월 23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규약 제35조에 의한 희생자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희생의 정의) 희생자라 함은 조합원이 조합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의 이행, 조합 집행부의 지침에 따른 활동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조합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망

2. 부상 또는 질병

3. 해고 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면직

4. 행정 또는 사법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5. 구속, 수배(농성), 부상(입원)의 경우

제3조(구제) ①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지급액을 희생자가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받게 되는 연금수급액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1. 전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가. 장례비

나. 유족 조의금

다. 최장 5년 동안의 유족 생계 지원금

2. 전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최장 3년 동안의 요양비

나. 위문금

다. 최장 3년 동안의 요양기간 중의 생계 지원금

3. 전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가. 재판비용, 기타 복직에 필요한 비용

나. 공무원노조에서 고용 승계 또는 최장 3년 동안의 생계 지원금

4. 전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

가. 소송비용

나.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비용

5. 전조 제5호에 해당하는 자

가. 가족의 면회 비용

나. 가목에 대한 지급기준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②제3조 제3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원상회복되어 해고기간동안의 급여, 재판비용 및 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보상받을 경우 조합은 희생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③제3조 제1호 다목, 제2호 다목,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기간은 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4조(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설치) ①조합은 희생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운영과 구제금 지급액, 지급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의 임명과 임기) ①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회의 제청으로 조합위원장이 임명한다.

②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른 사무를 겸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의 소집 등) ①조합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은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희생자구제 청구서가 위원회에 접수된 때

2. 본부운영위원회의 재심사청구서가 위원회에 접수될 때

③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희생자 구제의 청구 등) ①조합원이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의 이행에 따라 투쟁하다 희생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지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희생자구제청구서를 조합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희생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2. 소속 부서명

3. 희생자의 조합 지위

4. 희생이 확정된 날

5. 희생자구제 청구취지(구제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6. 희생자구제 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7. 지부장 의견서

② 희생자구제심사의 청구는 희생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보정명령 등) ①위원회는 심사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제당사자 또는 유족(가족)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청구인, 구제당사자 및 유족(가족) 어느 쪽에서도 지정된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제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9조(기일지정 통지) 위원회는 희생자구제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구제당사자와 청구인에게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으며, 청구인 또는 구제당사자는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기일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심사) ①조합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접수할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사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청구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심사의 범위) 위원회는 회생자구제 기타 희생의 원인이 된 사실 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제12조(희생자 및 청구인의 진술) ①위원회는 청구사건을 심사할 때에 구제당사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출석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

③구제당사자와 청구인은 서면으로 그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결정) ①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청구인에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결정서의 작성) 위원회는 희생자구제청구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구제당사자와 청구인의 표시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

제15조(결정의 정정) 위원회는 결정에 오기․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하거나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정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6조(결정서의 송부) ①위원회는 결정서의 정본을 지체없이 조합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조합위원장은 지체없이 상임위원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상임위원회는 의안을 부결시켰을 경우에 즉시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7조(재심사청구) 조합위원장은 상임위원회가 재심사를 결정한 경우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재심사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심사청구의 취지

2. 재심사청구의 이유

제18조(의결통보)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 결정서의 정본을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결정서의 사본을 구제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9조(재심청구) 구제당사자 또는 청구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재심청구서를 조합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희생자의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 부서

3. 재심청구 취지 및 이유

4. 위원회의 결정서를 교부받은 날

제20조(재심 심의․의결) ①재심사건은 조합위원장이 희생자구제위원회에 의안으로 제출한다.

②재심사건의 심의․결정은 희생자구제위원회에서 우선 결정하되 재적위원 3분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재심의결사항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을 심사․의결한 결과에 대해 총회(대의원회) 또는 상임위원회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재심제출안건의 통고) 조합위원장은 재심사건을 안건으로 희생자구제위원회에 제출한 때에는 지체없이 안건의 사본을 첨부하여 상임위원회와 재심청구인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22조(재심의결통고) 위원장은 희생자구제위원회의 재심결정사항이 확정된 경우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청구인은 이를 구제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3조(희생자 구제의 재원) 희생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은 총회(대의원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희생자구제기금에서 충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규정

2008-04-03T13:52:37P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규정

2007년 2월 23 일 제정

2008. 1.22. 개정, 제6차 임시대의원대회 의결

제1장 총 칙

제1조 (제정근거) 이 규정은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2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조합 사무처의 세부조직, 기능 및 운영과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일상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책무) 사무처의 성원은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 제 규정과 제 기관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상호 협조하여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제2장 구성과 업무

제4조 (구성) 사무처에는 국 등 부서를 두어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 (조직 및 임면) ①사무처에 다음과 같이 부서를 설치하고 업무를 처리한다.

1. 조직운영국 (2008. 1.22. 개정)

2. 총무재정국

3. 교섭쟁의국 (2008. 1.22. 개정)

4. 정책기획국 (2008. 1.22. 개정)

5. 대외협력국 (2008. 1.22. 개정)

6. 교육홍보국

7. 문화복지국 (2008. 1.22. 개정)

②각 부서에는 국장, 부장, 차장을 둘 수 있다.

③각 부서의 구성원(국장, 부장, 차장 등)은 사무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6조 (각 부서의 임무) 각 부서의 업무 범위와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조직운영국 (2008. 1.22. 개정)

- 기획관리업무 전반

․ 조직발전방안 수립

․ 각종 사업 및 활동 기획․조정

․ 내부 업무분장

․ 조합운영 전반 총괄관리

․ 회의록 및 일지 작성․관리

․ 각급위원회 및 회의(체) 지원․관리

②총무재정국

- 예․결산 및 회계처리 총괄

- 비품 및 자산관리

- 복지사업 발굴․추진

- 인사, 규정 준수․관리

- 각종활동 지원․협조

③교섭쟁의국 (2008. 1.22. 개정)

- 각종 정책개발

․ 당면현안 대응방안 수립

- 단체교섭 정책수립

- 근로조건 개선활동

- 산업안전․보건 정책활동

- 각급 교섭 지도․지원

- 조직관리업무 전반 (2008. 1.22. 개정)

․ 조직내외 동향파악 및 정세분석

․ 조직내 유기적 연결망 구축

․ 지도부(위원장) 보위

- 쟁의활동 전개

․ 쟁의활동 총괄 지도․지원

․ 각종 집회 및 투쟁활동 전개, 지도․지원

․ 단체교섭 현황 파악

④정책기획국 (2008. 1.22. 개정)

- 조합소관 중장기 정책에 관한 사항

- 조합원 기본권 권리침해에 관한 사항

- 노동정책, 노동동향 분석과 대책 수립

- 노동조합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 직렬별 조율과 특성 정책에 관한 사항

- 조합의 정책 연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당면 투쟁 및 현안사업 기획․조정

- 집행기획 및 활동보고

⑤대외협력국 (2008. 1.22. 개정)

- 대외연대사업 전개

․ 각급 노동․사회단체 교류․연대활동 전개

․ 기타 대외교류사업 총괄

- 국제협력사업 전개

․ 국제단체 가입추진

․ 국제단체 상시교류 추진

․ 국제교류활동 추진

⑥교육홍보국

- 교육사업 전개

․ 각급 간부 및 조합원 교육사업 전개

․ 교육교본 및 시안 작성․배포

- 홍보사업 전개

․ 대내외 선전활동 전개

․ 국내외 조직활동 홍보․소개

․ 각종 홍보물(소식지, 성명서, 보도자료 등) 제작․배포

․ 홍보물 제작(국․영문 brochure)

․ 언론사 관리(기자 및 홍보매체 관리)

- 홍보매체 및 전산장비 관리 (2008. 1.22. 개정)

․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 각종 전산장비(컴퓨터, LAN 등) 총괄관리

․ 통신네트워크 구축(동보팩스망, 휴대폰메시지망 등)

⑦문화복지국 (2008. 1.22. 개정)

- 양성평등 업무

․ 여성위원회 운영 및 지원

- 조합원의 고충 상담 처리

․ 고충 심사 처리 운영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희생자 구제업무

- 조합이 주최하는 행사 주관

․ 각종 체육 행사계획 수립 시행

․ 조합의 대국민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친목도모

- 타 기관행사 협조 및 지원

․ 연대 행사 지원

․ 문화단체와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항

제3장 운영과 업무 조정

제7조 (대표행위) 조합을 대표하는 행위와 대외적 의례에 관한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으며 조합 규약에 따른다.

제8조 (사무처의 업무 집행)

①사무처의 질서유지와 운영의 책임은 사무총장에게 있다.

②사무총장은 업무의 운영 또는 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시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사무처의 부서별 직무대리에 대한 사항은 편제순으로 한다.

제9조 (부서 운영)

①국에 속한 일상업무는 해당 국장이 총괄, 관리 집행한다.

②국장은 대의원대회 결정사항과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시된 방침에 따라 주관 업무를 계획, 입안한다.

③국장은 해당 업무 집행을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계획과 업무외에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총무재정국장의 협조하에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 착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책임) 각 국장은 관장 업무와 부서 직원의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제11조 (사무처회의) 업무의 원활한 처리와 부서간의 업무조정을 위하여 사무처 전체회의를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문서처리

제12조 (문서의 작성) ①문서의 기안은 해당 업무 담당자가 기안용지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타 부서와 관련 있는 사항은 국장의 결재가 있은 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결재, 시행) ①기안문서는 기안자가 날인하여 결재를 받은 후 사무처에 문서번호를 기입하고 시행한다.

②문서는 원칙적으로 사무총장을 거쳐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제14조 (문서 등) 문서의 접수와 발신 등 사무에 관한 사항은 사무관리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 (문서의 보존기간)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법령에 의해 일정기간 보존이 강제되는 경우 --- 해당기간

②조합의 기본적인 문서 및 이에 준하는 문서 --- 영구기간

③조합의 운영상 발생한 주요문서 및 이에 준하는 문서로서 전 호 이외의 것 --- 3년

④전 3호 이외의 문서 --- 1년

제16조 (보존문서의 폐기) ①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사무총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다.

②폐기문서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폐기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장 간행물과 도서

제17조 (간행물) ①조합은 기관지와 각종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②기관지는 교육홍보국에서 발행하며 발행인은 위원장이 된다.

③교재와 기타 간행물은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부서에서 발행한다.

제18조 (도서와 신문) ①자료실에 도서대장을 비치하고 각종 도서와 자료의 목록을 기록하여 자료실 또는 관계부서에 보관한다.

②조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 관리한다.

제6장 인 사

제19조 (임명) 사무처 직원은 규약 제29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20조 (상근직원 채용) ①사무처 상근직원 정수는 5인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②사무처 상근직원은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개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상근직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채용한다.

1. 노조운동에 대한 헌신성과 공적

2. 노동조합 활동 경력과 노조운동에 대한 이해 정도

3. 부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21조 (제출서류) 사무처 성원은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주민등록등본

3. 기타 인사상 필요한 서류

제22조 (인사) 사무처 인사는 필요시 실시한다.

제23조 (신분보장) 사무처 상근직원은 징계 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고, 휴직, 감봉 기타 불이익한 신분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24조 (겸직금지) 사무처 상근직원은 다른 조직의 상임 직책을 겸할 수 없다. 비상임 직책의 경우, 사무총장의 재가를 얻어야 한다. 단, 조직파견자는 예외로 한다.

제25조 (임시근무자) 사무총장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사무처 성원 이외에 임시 근무자를 채용할 수 있다. 임시근무자 채용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로 한다.

제26조 (퇴직) 사무처 상근직원의 퇴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의원퇴직 : 일신상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사무총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정년퇴직 : 정년은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적용한다.

3. 당연퇴직 : 다음의 경우는 당연 퇴직으로 본다.

㉠ 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 정신, 신체장애로 인해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복직을 신청하지 않을 때

4. 징계 해고 : 상벌규정에 의거, 해고처분을 받았을 때

제27조 (임금) ①사무처 상근직원의 임금은 소속 조합원의 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계비 수준이 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무처 상근직원의 임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③사무처 상근 직원의 호봉 승급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 7월 1일로 한다.

제28조 (퇴직금) 근속년수는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7장 근 무

제29조 (근무시간)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제30조 (지각, 조퇴) ①지각 또는 조퇴는 사전에 그 사유를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긴급한 사정으로 부득이 사전에 통보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 (결근) 질병과 기타 사정으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 일수를 적어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외출) 공무 또는 사무로 외출을 할 때에는 사무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장 출 장

제33조 (출장) ①사무총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출장 명령을 받을 때에는 출장명령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4조 (출장보고) 출장자는 출장이 끝난 후 사무총장에게 출장보고서를 제출한다. 단, 사정에 따라 구두로 보고서를 대신할 수 있다.

제35조 (출장중 취급) ①출장기간은 정상 근무로 취급한다.

②출장자에 대해서는 실비에 준하는 출장비를 지급한다.

제9장 휴일, 휴가 등

제36조 (휴일․휴가 등) : 전라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복무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 (건강관리와 사회보험 가입) ①조합은 사무처 상근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매년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②사무처 상근직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 가입한다.

제38조 (교육휴가) 조합은 사무처 상근직원의 업무능력 증진과 재충전을 위한 유급 교육휴가를 보장한다. 교육휴가 시행요건과 시행절차, 휴가기간 중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10장 포상과 징계

제39조 (포상) ①사무총장은 사무처 성원 중에서 다음의 포상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해당국장의 의견을 참조하여 공적서를 첨부한 포상추천서를 작성하여 본부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표창한다.

1. 조합과 노동운동의 발전에 공로가 큰 자

2. 근무성적이 탁월하고 담당 업무 수행에 큰 공로가 있는 자

3. 기타 공적이 현저하게 있는 자

②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에 따라 부상을 수여한다.

1. 특별 승진과 특별 승급

2. 유급휴가

3. 표창

제40조 (징계) ①사무처 상근직원이 다음 각 호의 징계 사유를 범하였을 경우 사무총장은 그 경위를 명확히 조사하여 징계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의 제반 규율을 위반하였을 때

2.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3. 조합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4. 직무태만, 무단결근 등 성실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을 때

②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 경위서를 받고 구두 또는 서면 경고한다.

2. 직위 해제 : 사무처 직위를 해제한다.

3. 해고 :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한다. 단, 본부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해고할 수 있다.

③조합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변상토록 한다.

제41조 (징계 절차) 사무처 상근직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달 이내에 본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를 행한다. 징계 의결의 경우에는 해당 성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2. 징계를 행할 경우에는 징계 사유, 대상자, 징계를 위한 본부운영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징계 의결 7일전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결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으며 재심 결정시까지 원심의 효력은 유효하다.

제42조 (부당징계에 대한 배상) 재심 결정에서 원심 징계가 파기된 경우에는 재심기관의 의결로 적정 수준의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43조 (징계 감면) 징계를 받은 자가 뚜렷이 뉘우치고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은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 본 규정은 조합원총회에서 규약이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상관례) 본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민주적 관례에 따른다.

부 칙 (2008. 1.22. 제6차 임시대의원대회)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 규정

2008-04-03T13:51:02P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 규정

2007. 2. 23.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전임자로 복무하는 조합원(이하 “전임자”라 한다)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및 배정원칙) ① 전임자는 본부와 지부에 둘 수 있다.

② 전임자의 정원은 업무의 내용, 조합원 수 및 조합의 재정상태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직전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다. 단, 정원을 긴급히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때그때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전임자의 정원은 전임자가 될 자의 조합내 직책과 연계하여 결정하되, 부득이한 때에는 정원만을 정하고 그 직책에 대해서는 위원장(지부의 경우에는 지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조(임면) ① 전임자는 상임위원회 심의를 가진 후 위원장이 임면한다.

② 전임자는 다음 사유중 하나에 해당할 때 그 직에서 물러난다.

1. 전임자로 임명될 때 정한 전임 복무기간이 만료한 때

2.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계속적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

3. 조합원의 규약상 의무를 게을리한 때

4. 조합의 재정여건상 전임자의 보수를 지급하기 어려운 때

③ 제2항의 2. ~ 4.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임위원회가 판단한다.

제4조(근무지) ① 전임자는 본부 또는 지부의 사무소에서 근무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상급단체 등에 전임자를 파견할 수 있다. 단, 파견기간, 보수지급의 주체, 지급액 등은 해당 단체와 협의하여 조직의 실정에 맞게 결정한다.

제5조(복무) ① 전임자의 복무기간은 상임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전임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의 통상 근무시간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지부의 경우에는 지부장)은 근무시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전임자는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하도록 항상 소재를 알려야 한다.

제6조(휴일·휴가) 전임자의 휴일·휴가는 지방공무원에게 통상 적용되는 휴일·휴가 기준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지부의 경우에는 지부장)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휴직) ① 전임자가 질병 또는 부상을 얻게 된 경우에 한하여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질병 또는 부상이 전임자가 되기 전 근무기관에서의 활동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연금법에 근거한 공상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본인과 협의하여 일단 전 근무기관에 복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절차를 밟게 할 수 있다.

③ 질병 또는 부상을 얻게 된 원인이 조합활동에서 비롯한 것이라 인정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제8조(보수) ① 전임복무로 인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하는 보수에 대해서 조합은 전임자에게 이를 전액 보전해준다.

②재무여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간총액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지급날짜 및 지급방법은 지방공무원의 지급 방식에 따르되, 본인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회계규정

2008-04-03T13:50:13P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회계규정

2007. 2. 23. 제정

2008. 2.29. 개정, 제11차 상임위원회 의결

제1장 총칙

제1조(제정근거 및 목적)이 규정은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47조 제2항에 의거 조합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조합의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는 법령과 규약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단, 조합의 자산관리 및 기금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3조(회계년도)회계연도는 조합의 규약 제47조에 의거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회계구분)①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제2항에 해당되는 사항이외의 회계는 일반회계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특별회계로 정리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규약에 의거 특정 목적으로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2. 일반회계의 예산집행에 따른 이월잉여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회(대의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조성되는 특정자산의 적립과 운용에 관한 사항

제5조(회계책임)자산․기금의 관리 및 회계업무처리는 위원장이 책임을 진다.

제2장 예산과 결산

제6조(예산 편성)①재정은 모두 예산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운영된다.

②위원장은 매 회계연도말 30일 전까지 다음해 예산안을 편성하여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예비비)①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지출 예산의 10/10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써 지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 사용목적과 금액을 명백히 한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고 총회(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가예산, 경정예산)①총회(대의원대회) 개최 불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때에는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경비를 수입의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최소한의 사업추진비

2. 법령, 조합규약, 규정 및 상임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출 의무가 있는 인건비, 사업경비 및 기구시설의 유지비

3. 이미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장은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따른 재정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상임위원회의 결의로 집행할 수 있다.

④전항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는 차기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예산의 내용)①예산은 각 회계별로 구분하여 수입과 지출로 구분한다.

②예산은 계정과목별로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수입과 지출은 ‘별표1’의 예산 편성계정과 목표에 따라 분류된 내용으로 하되, 특정 항목은 조합실정에 따라 회계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임위원회에서 추가 삽입 변경 편성할 수 있다. 단, 차기 총회(대의원회)에서 추인 받아야 한다.

④이익발생 단위의 수입과 지출은 ‘별표 2’의 예산 편성계정과 목표에 따라 분류된 내용으로 하되, 특정항목은 조합실정에 따라 회계감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추가 삽입 변경 편성할 수 있다. 단, 차기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추인 받아야 한다.

제10조(지출예산의 이월)①매회계년도의 지출 잔여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출예산 중 이월금액 또는 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결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 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의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 금액 중 해당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계속사업 완성 연도까지 누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조합의 자산관리 및 기금관리)제 기금 및 충당금을 적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립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보고)①위원장은 매 회계년도의 7월과 다음해 1월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총회(대의원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② 삭제 <2008. 2.29.>

제13조(잉여금 및 부족금의 처리)매 회계연도 년말 결산에 의해 잉여금 또는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처분 또는 보충에 대해서 총회(대의원회)에 제안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수입

제14조(조합비)조합비는 규약 제49조에 의거하여 총회(대의원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특별부과금)특별부과금은 규약 제50조에 의거하여 총회(대의원회)에서 결정하며, 조합원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수입)조합비, 특별부과금 이외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①기부 및 지원금

②자료 및 도서 판매비 : 조합이 발간한 자료 및 도서판매비

③잡수입 : 조합비와 1, 2호 이외의 수입

제4장 회계단위

제17조(회계단위)①조합의 회계단위는 다음과 같다.

1. 본부

2. 지부

②본부의 경우 국별 별도의 회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별도회계의 운영)①조합비 이외의 수입을 취득하는 사무국은 모든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기재해야 한다.

②취득 수입에 대해서는 일상 사업으로 쓰일 수 없다.

③기타 예산과 결산 등의 제 사항은 본 규정에 의거한다.

④별도회계단위는 예․결산서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 결산보고서를 총회(대의원회)에 보고한다.

제5장 회계처리

제19조(집행의 원칙)①조합은 지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목적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지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관, 항, 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항․목간의 전용은 상임위원회의 결의로 집행한 후 차기 총회(대의원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하고, 관의 전용은 불가 한다.

제20조(결재절차)금전 기타 거래발생의 요소가 되는 제반 결재안은 사전에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단, 위원장이 그 범위를 정하여 전결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금전출납취급)①금전출납은 위원장이 임명한 자가 담당한다.

②금전출납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총무재정국은 수입, 지출의 수속을 지체 없이 정확하게 처리하고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수입 지출의 절차)①모든 거래는 거래전표에 따라 집행하며 소정의 결재를 거친 후 기장 정리한다.

②총무재정국 이외의 부서는 원칙적으로 금전 출납을 담당하지 아니하며 특별한 사유에 의해 총무재정국 이외의 부서가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지체 없이 총무재정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23조(회계처리의 원칙)①조합의 회계처리는 규정 및 운영세칙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②재무업무는 본부에서 공급하는 회계프로그램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24조(수입금의 예치)모든 수입금은 조합 명의로 은행에 예치한 후 출납하며, 예금의 인감은 법인인감으로 사용한다. 단, 일상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200만원 이내에서 현금을 보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6장 회계장부 및 전표

제25조(회계장부)①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장부는 의무적으로 영구히 보관하고, 매년 회계프로그램 등의 전산 화일은 본부에서 취합하여 CD로 영구적 보관한다.

1. 총계정원장

2. 전표(입금 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

3. 기타 보조부(자산 및 부채원부, 출장일지, 차량일지 등)

②장부의 기재요령

1. 장부는 거래내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간결, 선명하게 기재한다.

2. 총계정원장의 기장은 당일 작성한 일계표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3. 각 보조장부는 당해 전표에 의하여 기장하고 그 잔액의 합계액은 총계정원장 당해 과목잔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③장부의 검인 : 장부는 회계책임자가 검인하여야 한다.

④장부의 갱신 : 장부는 매 회계년도별로 갱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장부의 보관 : 사용을 마친 장부에는 사용한 기와 기간을 표시하여 보관한다.

제26조(전표의 종류)거래전표는 현금입금전표, 현금출금전표, 대체전표의 3종으로 한다.

제27조(전표관리)①전표는 발행일자, 과목, 거래처, 수량과 금액을 명기하고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②매일 발행한 전표는 이를 작성하여 매일 거래통장과 함께 위원장이 결재하고, 월별로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오류정정)①개필의 금지 : 회계에 관한 장표는 도말(塗抹), 개묘(改苗), 삭제, 첨가,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②문자 및 금액의 정정 : 자구나 금액을 정정할 때는 원본에 붉은선(=)을 긋고 그 선 위에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의 금액은 정정할 수 없다.

③기장완료전표의 정정

1. 기장을 완료한 전표에 금액 또는 계정과목의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새로이 대체전표를 기표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2. 1호의 정정대체에는 당초의 기표대로 그 내용을 주서한 전표를 발행하여 오류전표를 취소하고 흑자로써 정정한 과목 또는 금액을 기재한 전표를 기표한다.

3. 2호의 처리에 있어 당초의 오류전표에 정정년월일, 정정사유를 주서하여야 한다.

④정정전표의 분개 및 기장

1. 주서로 기표된 정정취소분은 합계표 해당과목에 주서 그대로 표시하고 총계정원장 및 보조부에 전기할 때도 주서 그대로 기장한다. 단, 컴퓨터 출력으로 주서가 불가능할 때는 비고란에 이 사실을 기재한다.

2. 제1호의 주서 정정분은 해당변에 차감 집계한다.

제29조(지출증빙)자금을 지급할 때에는 거래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관습 기타 이유로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세한 사항을 전표에 기입한 후 거래자의 확인서명을 받거나, 지급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로 대신한다.

제30조(계정과목 분류표)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관한 계정과목은 감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단,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자산관리

제31조(자산의 구분)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제32조(고정자산)①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 장치, 차량, 시설 등으로 한다.

②비품은 내용 년수 1년 이상의 것으로 취득가액 5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33조(유동자산)유동자산은 현금, 예금, 유가증권, 출자금, 임차보증금, 미수입금, 가지급금 등으로 한다.

제34조(자산과 비품관리)①모든 회계단위는 고정자산대장과 물품대장을 비치․정리하며, 비품은 비품대장에 기입하여 수급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내용 년수가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결재한 후 폐기 또는 매각 처리하고 이를 대장에 기재한다.

제8장 감사

제35조(회계감사)회계감사위원장은 매년 7월과 다음해 1월에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제36조(감사실무위원)회계감사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를 위하여 감사실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37조(감사 대상)①감사의 대상은 본부와 본부의 별도 회계 단위, 지부로 하며 본 조합이 100% 투자한 사업체로 한다.

②감사 시 본부는 사무총장과 별도 회계단위의 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 및 회계감사와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회계감사위원장은 위원장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각 지부의 감사는 지부회계감사위원회에 위임하며, 감사결과를 본부회계감사위원회에 제출토록 한다. (2008. 2.29. 개정)

④본 조합이 100% 투자한 사업체는 사업체 운영의 여건을 감안하여 감사위원회에서 사업체 감사에 대한 일정 및 내용을 논의하여 통보하고, 그 책임자가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⑤각 대상 단위는 6개월마다 정기 감사를 받으며, 필요한 경우 지도감사를 받는다.

제38조(감사요령)회계감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항에 유의한다.

1. 수입, 지출행위의 적부와 규약, 규정에 위반한 수입, 지출 행위의 유무

2. 장부 기재액과 합계액, 잔액의 차이 여부

3. 전표 기재사항과 컴퓨터 입력 자료와의 차이 여부

4. 규정 31조, 32조의 자산의 취득, 보관, 관리 및 처분의 정당성 여부

5. 영수증과 증빙서류 첨부 여부 및 장표의 점검

6. 관, 항, 목의 적정성 여부

7. 사업에 적정한 예산 수립과 집행 여부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39조(감사보고)①감사위원장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차기 대의원대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단, 감사위원장은 지부에 대한 감사의 경우 그 결과를 지부대의원대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회계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회계감사위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40조(위임)이 규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회계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이 규정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용)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2008. 2.29. 제11차 상임위원회)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장, 지부장 등 임원활동비 지급) 위원장, 지부장 등 임원의 유고 시 활동비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1. 임원(위원장, 지부장 등)의 임기만료 전 공석 : 규약 또는 지부운영규정에 의한 권한(직무) 대행자에게 보궐선출 전월까지 지급

2. 임원(위원장, 지부장 등)의 임기만료 후 공석 : 전임 임원의 임기를 연속으로 간주하고, 차기 임원 선출 전월까지 활동비 지급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 규정

2008-04-03T13:49:32P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 규정

제정 2007년 2월 23일

개정 2007년 10월 30일 제8차 상임위원회 의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33조제4항에 따라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규약 제43조에 의거 실시하는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 선거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제4조(선거관리) ①본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 관리한다.

②본부 선거는 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③지부 선거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제5조(선거인의 정의) 본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6조(선거의 원칙) 모든 선거는 공영제로 한다.

제7조(선거사무의 협조) 조합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관리에 필요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하며 선거사무에 대한 비용은 당해 조합에서 부담한다.

제8조(선거 및 공고) 선거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완료하며, 선거공고일은 최소한 선거일로부터 20일전까지 한다.

제2장 선거관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9조(선거관리위원회) ①선거관리사무의 공정한 집행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 본부선거관리위원회 : 선거관리위원장, 위원 6인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 : 선거관리위원장, 위원 4인

②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전까지 구성 한다.

제10조(선거관리위원의 위․해촉) ①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업무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조합원 중에서 위촉한다.

1. 본부선거관리위원은 소속 조합원 중에서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본부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한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은 소속 조합원 중에서 지부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한다.

②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각급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경우

2. 규약에 의거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3.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5. 본인의 의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제11조(각급 선거관리위원장 및 간사) ①선거관리위원장은 규약 제33조에 의거하여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②지부선거관리위원장은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해당 선거사무를 총괄 한다.

③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위원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④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간사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원중에서 1명을 지명하며, 간사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선거사무를 담당한다.

제12조(직무)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의 등록 접수, 자격요건 심사 및 사퇴수리에 관한 사항

2. 선거인명부 작성

3. 투, 개표의 관리

4. 선거운동 관리

5. 합동연설회의 개최

6. 선거록 작성보고

7. 당선인 확정 공고 및 통보

8.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 및 유권해석

②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3조(선거관리위원의 입후보)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

제14조(의결)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②선거관리위원장은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제2절 선거사무

제15조(입후보 선거사무)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에 관한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사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모든 공고와 등록은 일과시간에 행한다.

③입후보 등록 기간 등 모든 공고는 정확한 일시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3절 선거권, 피선거권과 선거인 명부

제16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조합원은 모두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자와 조합의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인 명부 작성은 아래 각 호에 의한다.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요건으로 선거인명부 2부를 작성하여 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1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단, 전산으로 송부할 수 있다.

2. 선거인명부(부재자선거인명부포함)는 선거일전 7일에 확정한다.

제18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①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②명부의 열람은 선거인명부 확정 전일까지 하되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선거인명부 기재사항 중 착오 및 누락 등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유선 또는 서면)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선거인명부 확정 전일까지 할 수 있다.

제4절 입후보자

제19조(입후보자 등록) ①선거에 입후보할 조합원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후보등록신청서와 후보추천서, 이력서, 조합원 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위원장과 사무총장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3개 이상 지부에서 각 지부당 조합원 10인 이상, 총 30인 이상 50인 이내의 추천을 얻어 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과 사무총장에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한 조를 이루어 입후보하여야 한다.

2. 조합원은 각급 대표자 동시 선거 시 2개 선거에 중복 입후보할 수 없다. 중복 입후보 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모든 등록을 무효로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 요건을 갖추었을 때 즉시 등록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후보자 등록은 선거일전 10일에 한다.

제20조(입후보자의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마감 후 2일 이내에 입후보자의 소속, 성명, 성별, 연령, 조합경력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경우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

1. 후보등록신청서가 관계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즉시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하고 명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2. 제24조(입후보자 선거운동)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소명토록 하되 위반사항이 고의적이고 중대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위 3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제5절 선거운동

제22조(선거운동기간) ①선거운동기간은 선거공고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하고 조합은 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제1항의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선거 입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각 지부에 3명이내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으며, 선거운동원은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자로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항신설 2007. 10. 30. )

④ 입후보자는 입후보자 등록 신청시 선거운동원 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항신설 2007. 10. 30. )

제23조(합동연설회)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동영상 및 권역별 합동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0. 30.)

②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시간까지 합동연설회의 일시, 장소를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합동연설회 시간은 후보자당 10분 이내로 한다.

④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가 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또는 중상 모략하는 내용을 발표할 때는 시정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불응할 때는 중지시킬 수 있다.

⑤합동연설회는 녹화하여 선거기간내 인터넷상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합동연설회의 홍보 등 진행에 따른 제반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담한다.

제24조(입후보자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또는 조합원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3.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6.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7. 기타 규약이나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6절 투 표

제25조(투표장소 및 시간) ①투표 장소 및 시간은 아래 각 호에 의한다.

1. 투표는 본부 또는 지부별로 실시하되,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2. 투표 개시 및 종료 시간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②투표를 개시하기 전까지 선거관리위원이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부재자 투표)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부재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1. 소속지부와 떨어진 도서에 근무하는 조합원

2. 타 기관에 파견 근무 또는 연수원에 교육중인 조합원

3. 본부선거관리위원

4. 휴가, 입원 등 조합원으로서 부득이한 경우

②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투표는 소속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조합원에게 선거일전 6일까지 투표용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해당조합원은 기표 후 즉시 투표용지를 소속 지부로 반송하여야 한다.

③부재자 신고대상자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2일간 서면으로 소속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모사전송가능)

제27조(투표용지) ①투표용지는 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산으로 송부하는 투표용지원고를 지부에서 출력하여 작성한다.

②투표용지는 당해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와 동일하게 한다.

④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용지를 선거후보 등록 마감 즉시 제작하여야 한다.

⑤각급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투표용지의 색깔로 구분한다.

⑥후보자의 기호는 추첨에 의한다.

제28조(투표절차) ①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으로부터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교부 받는다.

②투표용지 교부시는 당해 선거관리위원장의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선거인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기표도구로 기표한다.

④투표는 기표소를 설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⑤투표율 제고를 위하여 제2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직속기관, 학교 등은 순회 투표를 병행 실시할 수 있다.(항신설 2007. 10. 30)

제7절 개 표

제29조(개표관리) ①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종료후 투표소에서 개표한다.

②부재자 투표는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도착된 것만 유효하다.

③개표의 유․무효 결정은 공직선거에 준한다.

④선거관리위원장은 각 후보자가 지명한 각 지부별 2명 이내의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개표 과정을 참관하도록 한다.(항신설 2007. 10. 30.)

제30조(개표결과 보고 및 투표용지 등의 보관) ①개표결과는 아래 각 호에 의하여 보고한다.

1.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후 즉시 개표결과를 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종료 후 지체 없이 위원장선거 투표지 및 선거인명부, 투․개표록을 선거관리위원이 봉인하여 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지부장선거 투표지 등 선거 관련서류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한다.

②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를 받고 즉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 공포하여야 한다.

③투표지, 개표록 등의 보관은 당선 결정 후 임기내로 한다.

제31조(당선인 결정) ①규약 제43조중 위원장과 사무총장 선거를 제외한 임원 선거는 유효투표의 최다 득표을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7.10.30)

②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증을 교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규약 제43조제3항 결선투표에서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연장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전문개정 2007.10.30)

④후보자가 1인인 경우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개정 2007.10.30)

제32조(당선인 결정의 착오시정)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 결정에 대하여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 후 7일 이내에 당선인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제33조(임기의 개시) 대표 및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개시한다. 단, 궐위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제8절 재선거, 보궐선거

제34조(재선거)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으로부터 선거 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3. 당선인이 없을 경우

②위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 절차는 당초 선거 절차에 의한다.

제35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①일부 지부의 선거무효로 인한 선거의 일부 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지부의 재투표를 명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한다.

②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부 지부의 투표를 행하지 못하였을 때와 투표함의 분실, 소멸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부의 재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는 확정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일부가 무효인 경우라도 당해 지부에서 다시 투표를 하지 않더라도 선거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지 않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제36조(보궐선거)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1. 각급 조직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사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했을 때

2. 각급 조직 대표자에 대하여 불신임이 의결되었을 때

②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보궐선거 시 선거절차는 본 규정의 선거절차에 준한다.

제9절 이의신청

제37조(이의신청의 처리) ①투표 및 개표 도중 조합원이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선거종료 후 선거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관계 증빙서와 자체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선거종료 후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일부무효

4. 기각

④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 규정 제24조제2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것은 당선 사후에도 당선이 무효 된다.

제38조(제재) 각급 선거관리위원이 고의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지연, 방해하거나 본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에는 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조사하여 즉시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본부선거관리위원의 경우에는 본부선거관리위원장이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징계) 입후보자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경고, 후보등록 취소, 선거무효, 당선무효 등의 처분 외에 규약 제12조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제40조(지도) 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를 수시로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제41조(규정 외의 선거 무효) 본 규정의 시행 이후 본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는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7. 2. 23. 제정)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 규정 제정이전에 시행된 선거는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개정 2007. 10. 30. 제8차 상임위원회)

이 규정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규약

2008-04-03T13:39:19P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규약

2006. 2.15. 제정, 창립총회 의결

2006. 8. 1. 개정, 제2차 임시 대의원대회 의결

2007. 5.18. 개정, 제4차 임시 대의원대회 의결

2008. 1.22. 개정, 제6차 임시 대의원대회 의결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본조합은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남교육청노조’라 한다.) 이라 하고 영문 명칭은 Jeollanamdo Province Educational Office Public Servants' Union (JEPU) 이라 한다.

제2조【목적】본조합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전 조합원의 공동이익과 번영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근로개선과 공무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2. 조직 강화 및 연대활동을 위한 사업

3. 부정ㆍ부패 방지를 위한 행정개혁과 실천사업

4.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본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385번지에 둔다.

제5조【법명격】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단체가입․결성】①조합은 연대활동을 위하여 연합단체에 가입 또는 결성할 수 있다.

②조합이 연합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하고자 할 경우 총회(대의원회)에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조합원(대의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 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조합은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한다.(2006. 8. 1. 신설)

제2장 조합원

제7조【자격】①전라남도교육청과 산하 각급기관(학교)의 6급이하 공무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단,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가입제외대상은 제외한다.

②퇴직한 조합원, 가입금지 조합원 또는 조합에 근무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명예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단, 명예조합원은 ‘규약 제9조’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한 할 수 있다.

제8조【조합 가입과 탈퇴】①본조합의 규약과 규정에 찬동하는 자는 조합원 가입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원자격을 상실한다.

1.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퇴직한 때

2. 조합에서 제명된 때

3.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을 탈퇴한 때

4.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때 (2007. 5.18. 신설)

제9조【권리와 의무】①조합원은 규약과 규정에 따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징계를 받은 조합원과 일정기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②모든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조합의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조합운영에 대한 동등한 발언권과 결의권

3. 조합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4.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에 대한 공개를 요구할 권리

5. 기타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③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규약, 규정과 결의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

2.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다만,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과 휴직조합원은 예외로 한다.

3.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제10조【양성평등】①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조합원의 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며 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할당제를 실시한다.

②대의원과 선출직 특별위원장 및 임명직 등의 선출, 선임에 있어 여성비율은 2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조합원의 신분보장】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을 구제한다.

제12조【징계 및 포상】①조합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에 처한다.

1. 규약, 규정과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2.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②조합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한다.

③징계 및 포상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단, 징계에 불복하는 자는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총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징계의 대상 및 내용․양정․절차․불복절차와 포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기구

제1절 총칙

제13조【기구】조합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총회

2. 대의원회

3. 상임위원회

4. 회계감사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6. 특별위원회

7. 고충처리위원회

8. 각 지부, 지회, 분회

9. 사무처와 그 부서

10. 자문기구

제2절 총회(대의원회)

제14조【권한】①총회(대의원회)는 조합에서 최고의 권한을 갖는 의결기구로써 조합원(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다음의 사항은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등

③위 제2항 중 다음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2. 조합의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3.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5조【소집】①정기총회(대의원회)는 년 1회 개최하되, 일시 및 대회장소와 안건은 상임위원회가 결정한다.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시총회(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은 임시총회(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상임위원회에서 임시총회(대의원회) 소집을 결의한 때

2.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 한 때

④정기총회(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6조【회의】① 총회(대의원회)는 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규약의 제정과 변경, 임원의 해임,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규약의 제정과 변경, 임원의 선거․탄핵 및 조합원 징계의 재심결정에 관한 사항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③위원장은 총회(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17조【대의원회 구성】대의원회는 산하 지부에서 조합원이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파견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대의원 배정기준】①대의원은 지부별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에 비례하되, 조합원수 30인당 1인을 배정하고, 30인을 초과하는 단수 21인 이상인 경우 1인을 추가 배정한다. 단, 조합원수 30인 미만인 지부의 경우 조합원수에 관계없이 당연직 대의원수를 배정한다.

②조합비 납부 조합원수는 대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납부한 3개월 평균 회비 납부 실적에 의한 인원수를 말한다.

③신규가입 지부는 가입한 달로부터 대회일 1개월 전까지 납부한 월평균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에 따라 배정한다.

제19조【대의원의 임기】①대의원은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이 선출되기 전일까지로 한다.

②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궐 선출한 대의원으로 하여금 잔여임기를 수행케 한다.

제3절 상임위원회

제20조【권한】상임위원회는 총회 다음가는 의결(집행)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총회(대의원회)에서 결의․결정된 수임사항 처리

3. 예비비사용 승인 및 세출예산의 집행액 조정

4. 특별위원회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징계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6. 회계감사위원의 승명과 징계․불신임에 관한 사항

7. 단체협약체결에 대한 동의

8. 각종 규정 등의 해석권한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21조【구성】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수석 부위원장, 부위원장, 지부장

2. 사무총장, 특별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2008. 1.22. 개정)

제22조【소집과 회의】①상임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분기 1월, 4월, 7월, 10월중에 소집한다.

②임시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상임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상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상임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상임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절 산하기구(지부, 지회, 분회)

제23조【지부, 지회․분회의 설치】①지부는 전라남도교육청(본청) 및 지역교육청 단위로 설치ㆍ운영한다.

②각 지부는 산하에 지회ㆍ분회를 둘 수 있다.

제24조【지부 및 지회ㆍ분회의 운영】①지부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부장과 지회․분회장을 둔다.

②지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운영한다.

③지부 및 지회ㆍ분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조합과 지부, 지회ㆍ분회의 관계】①본 조합과 지부ㆍ지회ㆍ분회는 총회, 상임위원회의 결의․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본 조합과․지부ㆍ지회ㆍ분회에 대해서 총회, 상임위원회의 결의․결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절 사무처와 그 부서

제26조【구 성】①위원장 아래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둔다.

②사무처의 세부조직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사무처에서는 조합의 업무집행 등을 위하여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제27조【사무총장과 부서장의 직무】①사무총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처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사무처 구성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②사무처의 구성과 업무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2008. 1.22. 개정)

제28조【전임자의 배치】조합에 두는 전임자의 배치기준, 임면, 보수와 고용조건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상근직원】①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상근직원의 임면, 보수, 고용조건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상근직원의 임면, 보수지급과 고용조건의 이행에 관한 업무는 위원장이 관장한다.

제30조【기능】사무처는 다음 사무를 집행한다.

1. 총회, 상임위원회의 수임사항

2. 각종회의 부의 안건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확인

4. 기타 집행업무에 관한 사항 등

제6절 특별위원회

제31조【특별위원회의 설치】①조합은 특정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의 감독을 받으며, 사안이 처리되는 대로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폐지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사무처의 직원으로 하여금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특별위원장의 임명과 임기】①특별위원회에 장을 두어 그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②특별위원회 장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특별위원회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3조【구성 및 권한】①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모든 선거를 관장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과 각 지부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선거관리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선거관리위원의 선출과 임기, 각종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⑤선거에 관한 규약․규정의 해석과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중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제8절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제34조【구성 및 소집】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 희생자구제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제35조【기능】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구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필요한 사항은 희생자구제규정으로 정한다.

제9절 회계감사위원회

제36조【구성 및 소집】①회계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위원장과 회계감사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회계감사위원은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하며, 회계감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7조【기능】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조합의 재정과 회계운영에 관하여 6월에 1회 이상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과 상임위원회 및 총회(대의원회)에 보고하고 전체 회원에게 공개한다.

②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회계감사위원장이 회계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대의원의 3분의 1이상 또는 상임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제10절 자문기구

제38조【고문】고문은 본조합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명망있는 자로서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39조【자문단】①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노동단체, 학계, 정계, 법조계, 언론계, 퇴직공무원 등 사회적 명망이 높고 전문성 있는 인사로 구성할 수 있다.

②자문단장과 위원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장 임 원

제40조【임원】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여성부위원장 최소1명을 포함한 부위원장 약간명

4. 사무총장 1명

5. 회계감사위원장 1명

6. 선거관리위원장 1명

7. 특별위원장 약간명

제41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관할한다.

②위원장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총회, 상임위원회 등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2.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3. 특별위원회의 장, 사무처 직원의 임면권을 가진다.

4. 조합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제42조【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수석부위원장이 권한 대행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수석부위원장 유고시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 중 임시 수석부위원장 권한대행을 선임한다.

제43조【임원의 선거】①위원장과 사무총장 등 임원은 총회(대의원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위원장과 사무총장은 동반 출마하여야 하며, 투표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 당선된다.

③1차 투표에서 입후보자 중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자 및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동시 유고시, 위원장 권한대행자와 후임 수석부위원장을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총회(대의원회)가 열릴 때까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 권한대행자 및 임시 수석부위원장을 선임한다.

⑤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 선거관리위원장은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⑥수석부위원장은 부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2008. 1.22. 개정)

제44조【임원의 자격】 본 조합과 지부임원의 자격은 1년 이상 활동한 조합원으로 한다. (2007. 5.18. 개정)

제45조【임원의 임기】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007. 5.18. 개정)

제46조【임원의 탄핵】①임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탄핵할 수 있다.

②탄핵소추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③임원에 대한 탄핵결의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5장 재 정

제47조【재정운영의 원칙】①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조합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회계규정을 둔다.

제48조【재원】조합의 모든 경비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기부금, 특별부과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49조【조합비】조합비는 총회(대의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0조【특별기금 등】①조합은 특별기금을 설치하며,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조합은 재정을 지원 받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장 단체교섭 및 협약의 체결

제51조【단체교섭 및 협약의 체결】①위원장은 모든 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②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지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수석부위원장 또는 지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제7장 해 산

제52조【사유】조합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2. 이 규약에 의하여 해산결의를 한 경우

3.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제53조【절차】조합의 해산은 전체 조합원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4조【잔여재산의 귀속】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총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가입에 대한 경과규정】이 규약 시행 이전에 노동조합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이 규약에 의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3조【조합비 경과규정】조합비에 관한 제49조 규정은 총회(대의원회)에서 정하는 시기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까지는 아래와 같은 경과규정에 따른다.

①조합비는 지부에서 납부하는 일정액으로 한다.

②본 조합에 납부하는 일정액의 금액은 조합원 1인당 매월 10,000원으로 한다.

제4조【초대임원에 관한 경과규정】규약 제41조,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이 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으로 본다.

제5조【규약․규정의 보완】이 규약에 미비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통상적 관례에 따른다.

부 칙 (2006. 8. 1.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5.18. 제4차 임시대의원대회)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2. 제6차 임시대의원대회)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