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토론

정신나간 교육청 직원들..

2010-08-25T10:49:10P

나주교육청 고스톱치다가 걸려....징계먹게 생겼단다.. 판돈 3백만원이라니...
교육과장, 총무계장등...
오늘 라디오 듣고 오는데, 방송되네...아직도 교육청 상급기관에 있으면, 뭐든지 된다고 생각하는 저런 놈들이 꽉찬게 우리 교육계 현실이다.
아직도 경리계는 돈만드는 곳이고,,,또한 각급 실장들도 정신못차리고..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걸리기만 해봐라...장만채 신문고, 경찰에 신고다...
교육청 신고 꿈도 꾸지 마라....

노조원들의 피부에 와 닫는 노조 활동 부탁합니다.

2010-08-12T12:47:19P

안녕하세요?

먼저 노조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노조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노조 체육대회, 단체협약 추진, 기타 행사 등등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좀더 분발을 촉구하는 마음에서 우리 노조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 몇 자 적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조원 중에 아마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노조원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노조 홈페이지를 조합원들의 토론광장으로 활성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애로사항 등 어떤 문제라도 노조 홈페이지에 오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계, 복무, 인사 등 각 파트별로 상담원을 지정하여 질의에 대해 상담 또는 대안을 함께 모색해 보는 살아서 움직이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 노조원들의 질의사항이나 글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의 노조 홈페이지에 비해 우리의 노조 홈페이지가 활성화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더 분발하여 노조원들이 질의나 글을 올리면 노조의 입장은 무엇인지 추진 방향은 어떠한지 성의 있고 진지하게 답변을 달아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여름방학에 들어가면서 토요휴무제에 대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분명한 답변이 어렵고 모두를 충족할만한 자료가 없을 것이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가장 궁금해 할 것으로 여겨지는 현안이라면 노조의 입장이나 합리적인 대안 정도는 공표해 주시는 것이 노조가 해야할 일이라고 봅니다.

노조는 우리 노조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노조원들의 사소한 의견이라도 민원을 해결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홈페이지 개편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홈페이지는 시인성이나 가독성면에서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글을 쓰기에도 불편하고 글을 찾아 읽기도 썩 편리하지 못합니다. 메뉴구성이나 디자인도 뒤떨어지구요.

(홈페이지 개편 부분은 홈페이지 제작, 운영, 관리 등을 적극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처 010-9627-7453)

토요대체휴무와 관련

2010-08-11T11:41:27P

하여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에 바라는 것은 규정된 법률적 근거를 찾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규를 노동조합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합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각 급 학교에 공문으로 시행해 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방학 중에 하루를 쉬더라도 마음 편히 쉬자는 것 아닌가?

다음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대체휴무와 관련된 규정과 근거이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 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7.15]

- 이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모든 토요일을 휴무일로 전제(복무규정제2조)한 전체 지방공무원의 포괄적인 복무규정으로

- 각 급 학교의 격주 토요일 근무는 정치 사회적인 국민적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근무 형태로 복무규정 제4조에 명시한 소속 기관장이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 인정한 근무의 명이라 보기 어렵고 더욱이 해당기관의 업무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근무라 볼 수 없다.

- 따라서 연속적으로 격주 토요일을 당연 근무하는 각 급 학교 지방공무원의 토요대체휴무에 관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 적용은 부합하지 않다 할 것이며 복무규정 제4조(2)항과 복무조례 제15조(2)항에 근거한 학교 토요대체휴무에 대한 해석이나 추론은 의미가 없다할 것이다. 다만, 복무규정 제3조에 의한 각 급 학교 격주 토요근무를 소정근무 형태로 볼 수는 있다.

○ 전남교육청노조 단체협약 제78조 교육감은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토요휴무와 관련하여 주40시간를 전제로 학교 특성을 감안하여 방학 중에는 토요휴무를 실시하고 학기 중 토요근무에 대하여는 대체 휴무토록 한다.

- 2006년 우리 노동조합이 각 급 학교 지방공무원의 주40시간 근무제 방안을 목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5조에 근거하여 토요대체휴무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그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 언급은 없음

○ 교과부 지방교육혁신과-1078(2005.10.27) 주40시간 시행에도 불구하고 학교 특성을 감안하여 전면시행에서 유보되고 있는 학교근무 교직원들의 사기진작방안으로 원칙적으로 방학 중에는 토요휴무제 실시. 학기 중 주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하여는 방학 중 대체휴무 실시

○ 전라남도교육청 총무과-12657(2009.08.05)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을 주40시간 근무원칙을 준수하되, 교원의 근무시간 및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조정 실시, 방학 중에는 토요휴무를 실시하고 학기 중 토요근무에 대하여 방학 중 대체휴무를 실시

- 교과부와 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각 급 학교가 방학 중에는 토요휴무를 실시 할 것과 학기 중 토요근무일에 대해서는 방학 중 대체휴무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학교 토요대체휴무에 대해 권고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0.5일인지 1일인지에 대한 부분은 언급은 할 수 없음

- 교과부와 도교육청 공문의 학기 중 토요근무에 대해 방학 중 대체휴무를 실시하라는 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2)항의 명시된 규정과는 다른 학교 특수성을 감안한 지침이라 할 수 있음

위와 같이 각 급 학교 지방공무원의 토요근무일에 대한 대체휴무 규정은 교과부와 도교육청의 공문에 의한 방학 중 대체휴무를 실시하라는 지침만 있을 뿐 대체휴무 일수를 추론할 법률적 근거나 규정은 없고 0.5일인지 1일인지에 대한 결론은 노동조합만이 사용자인 교육감과 어떤 협상을 이끌어 내느냐에 달려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7조(2)항,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1)항 등 공무원노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듯이 각 급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의 토요대체휴무에 대한 일수 적용 근거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다.

홈페이지 세금계산서 받기..

2010-07-27T09:05:53P

앞으론 세금계산서 전자로 받아야하는데, 개인 멜로 받으면, 좀 문제가있는것 같아요...

각급 학교 홈페이지에 멜 받기 기능을 첨부할 수 없나요.

토요대체휴무에 대한 문의....

2010-07-26T18:27:14P

1학기 토요대체근무한 것에 대하서는 1학기 여름방학에 사용하고...
2학기 토요대체근무한 것에 대하서는 2학기 겨울방학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후 복직한 사람은 1학기 때 토요대체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름방학중에 토요대체휴무를 사용할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육아휴직 이전에 토요대체근무를 하고 실시하지 못한 토요대체휴무를 사용할수 있는 것인가요?

복무 단위 기간은 1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끝나는데 학교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해서
복무 단위 기간이 끝난 후 1~2월(겨울방학)에 토요대체휴무를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불가피하게 토요대체휴무를 실시하지 못하고 육아휴직 후 복직한 사람이
육아휴직 이전에 실시하지 못한 토요대체휴무를 복직 후 실시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제 생각이 틀리다면 이것은 복무기간이 끝나도 되구, 저것은 복무기간이 끝나면 안되는 근거는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지난 7.1.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를 보고

2010-07-24T20:53:30P

지난 7.1.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내용을 보니 어떤 사람은 지역청에 근무한지 6개월만에 본청으로 전입하였던데, 현행 인사 규정상 1년이상 근무하여야만 전보내신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인사쇄신과 청렴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새로운 교육감이 당선되었는데도 말이죠....물론 새로운 교육감이 7.1. 인사에는 관여 안하였다지만....

노조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인사발령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여 주십시오......

인사 똑바로 하라고...
추접스럽고 더러운 짓거리 이제 그만하라고...

현장체험학습비 반납

2010-07-12T09:58:18P

현장체험학습 완료후 정산시 미참가자에 대한 경비 반납건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참가한다고했으나 부득이한 사항때문에 참가를 못했을경우에 차량비 및 입장료 외 경비에서 전액 반납 아니면 공통운영경비(차량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 반납 할것인지에 대하여.

또 회계비리가 터졌습니다.

2010-07-01T09:44:31P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면서 공직자 윤리와 학교회계부정에 대한 비리 척결 공문은 수도 없이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때도 교육기관(학교)에 대한 살벌한 단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니 생각지도 못한 급식비리 사건이 있었네요... 거기는 수의계약을 하였는가 보네요. 이쪽도 큰 학교에서 1인 수의 계약하는 곳은 조사가 들어가야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수 많은 교육기관(학교, 상급기관)에서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고질병입니다.
"안들키면 되지, 둘만 몰래하면 되지... "

1.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하거나 2.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한 후 납품업체로 부터 금품을 돌려받는 등 부정행위 및 지속적 리베이트 행위

3. 조달3자단가로 계약후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

4.인사청탁비리

경찰에 신고만이 교육행정이 살길입니다. 교육청등 상급기관에 신고하면 일덥기에 바쁩니다. 오직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합시다.

발령나기 한번 힘들다...

2010-06-25T16:41:39P

죽을쓰는지 떡을 만드는지...애새끼들 5시가 되도록 인사발령 공문 안보내내...
다 입맛되로 해놓고...진짜.

30명당 1지회설립에 관하여

2010-05-17T01:43:17P

정말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원하신다면 지부가 30명당 1지회를 의무적으로 설립하도록하여 지회장이 당연직 지부대의원이 되도록하면 어떨까 제언해봅니다. 다만 예산은 현행대로 본부와 지부에서만 관리하고 지회예산은 지회간담회비만 편성하여 운영하면 조합원의 의견수렴이 보다 용이해 지고, 지부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제언해봅니다. 의견수럼을 통하여 임시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해보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계약에 관한 행정실장의 권리ㆍ의무...

2010-05-11T09:23:46P

교장샘님들은 왜 행정실장과 협의 안하고 물건,시설공사를 하나요. 계약할때는 회계공무원이 되지 않는가요...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72조(재정사항의 합의)①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본청 지출원 제외)및 일상경비출납원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②본청의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를 받는 외에 다음 사항을 추가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의 재무과장인 분임경리관에게 위임된 사항외의 예산집행은 기획예산과장 및 재무과장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개정 ’98.12.23)

2. 제1호의 규정외에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관리국장 및 기획예산과장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개정 ’98.12.23)

가.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나. 교육비특별회계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다. 국고보조금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라. 보조금, 기부금, 전입금, 대부금 및 장려금에 관한 사항

마. 교육비특별회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제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바. 교육비특별회계 소유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장차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 또는 지출에 변동을 가져올 사항

아.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 교육위원회 또는 의회의 의결·동의·승인을 요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

자.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 재배정에 관한 사항

차. 전 각호 이외에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3. 제2호중 직접 지출에 관계되는 사항은 재무과장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73조(세출예산의 집행) ①공사·제조의 도급, 물건의 매매·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본청의 재무과장에게, 교육청은 관리과장에게, 관서는 일상경비 출납원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당 경비의 집행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3. 2. 8)

②제1항의 사항중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과장의 합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을 보유한 주무과의 설계에 의하여 집행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한다

제74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은 제59조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배정액 또는 재배정액과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정받은 지급한도액의 배정지시잔액범위안에서 발하여야 하고 일상경비는 교부받은 자금의 범위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③지출원과 출납원의 모든 행위는 회계 관계법규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④지출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도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장부에 기재된 것이 아니면 지출할 수 없다. 일상경비의 지급 또한 같다

제107조(집행상황 조사) ①교육감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본청의 각 국·과장과, 제1관서 및 교육청의 예산집행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교육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청의 각과와 제2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조사에 의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교육감과 교육장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1조(계약의 체결) ①계약 및 예정가격조서(제87호 서식)는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이 되는 계약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의 명의로 한다.

②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대장(제88호 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6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제90호 서식)는 물품출납원이 행하고 본청은 재무과, 교육청은 관리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계약금액 5만원이하의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입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공사의 기성 및 준공검사(제91호 및 제92호 서식)와 기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제조의 경우에는 경리관이 주관 국·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본청은 재무과, 교육청은 관리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③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관서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6월 2일 지방선거! 화합하는 우리 지역을 만들어 보아요!!

2010-04-12T14:01:55P

★ 6월 2일 지방선거! 화합하는 우리 지역을 만들어 보아요!!

뉴스나 신문을 통해 종종 보지만 돈 선거, 비방·흑색선전 폐해는 선거당시 뿐만 아니라, 선거 후에 더 심각한 부작용이 나오는 거 같아요. 지역주민끼리도 불신하게 되구요

우리 지역..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화합을 위해 공명선거 실현에 동참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민주시민의 모습인 거 같아요!!

연가 보상받을수 없는지요

2010-04-08T14:26:47P

2월5일부터2월17일까지 중국심양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4일4일그리고5일단위로

연가를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7일일요일과 13~15일설날연휴에도 해외에 있었단

이유로 연가사용일수로 포함되어 조금이나마 억울한게 있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없나요 그리구 실제 귀국일은2월15일입니다 나머지 추가로 신청할연가를 보상

받을수는 없나요 궁금합니다 아시는분들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비리취약분야제도개선의견개시.

2010-04-08T10:34:27P

비리 취약분야 제도 개선

가.수의계약 업체선정의 투명성ㆍ효율성 제고

□ 추진목적
  ◦ 수의계약 업체선정업무를 지원하는 정보화시스템(학교장터, S2B) 활용을 활성화하여 각종 학교계약관련 고질적 비리를 근절

□ 현황
  ◦ 2,000만원 초과 계약의 경우 나라장터(G2B)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0만원 이하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학교자체 업체선정
     ※ 나라장터, 세계정보기술회의에서 IT 활용 서비스최우수 기관으로 선정(‘06)


교행전문사이트에 올려진 글의 일부입니다.
교육비리 척결없이는 교육희망없고 행정직 희망없습니다.
따땃하니 몇푼에 양심팔지 말고 비리척결합시다.

의견개시바랍니다.

★ 전남선관위에서 만든 선거 픽토그램입니다^^

2010-04-06T20:03:00P

★ 전남선관위에서 만든 선거 픽토그램입니다^^